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6일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30년까지 약 7000억원을 투입해 국공립 초·중등학교 4378곳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의 77%에 태양광이 설치된다. 교육부는 학교 전기 요금 절감과 생태 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내세웠다.
이를 두고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입장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교총은 “화재 위험이 크고 예산 낭비 우려도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육부는 “화재 위험은 크지 않으며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반박한다.
바다신릴게임◇ “화재 위험 우려” vs. “화재 위험 크지 않아… 안전 장치도 보완”



교총이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화재 위험이다. 그간 태양광 설비 화재 사례가 잇따른 데다, 옥상에 설치된 특성상 초기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설비 관리를 위한 추가 10원야마토게임 인력 배치나 다른 교육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사항이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는 옥상 태양광 패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학생과 교직원 1120여 명이 대피했다. 같은 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태양광 설비 화재로 1000여 명이 대피했다. 2023년에는 제주 한 초등학교 옥상 태양광 설비에서 불이 나 체리마스터모바일 전교생 1100여 명이 긴급 대피한 바 있다.
반면 교육부는 “일부 사고가 부각됐을 뿐, 태양광 화재가 빈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학교 태양광 시설 화재 사고는 10건이었다. 사상자는 없었고, 재산피해도 4028만원 정도였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을 발표하며 화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재 안전 대책도 함께 내놓기도 했다. 정부 차원의 통합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학교에 알리고, 학교 태양광 설비에 아크보호장치(불꽃 발생 시 이를 감지해 차단하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4년 주기의 법정 검사를 1년 주기로 단축하기로 했다. 기존 전기 안전 담당자가 태양광 설비를 함께 관리하도록 해, 학교의 부담도 크 바다이야기고래 지 않다는 입장이다.
◇“수천억 들이고 교육도 보여주기식” vs. “탄소 감축, 교육적 가치”
양측은 예산 효율성을 두고도 충돌했다. 교총은 “설치에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데다 유지·보수 비용까지 고려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며 “기후·생태 전환 교육은 시설 설치가 아니라 교육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업으로 학교 한 곳당 평균 투자 비용은 약 1억6600만원에 달하지만, 연간 전기 요금 절감 효과는 1000만원 수준이다. 투자비 회수에만 16년 이상이 걸리는 셈이다. 유지·보수 비용까지 합치면, 투자비 회수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진행된 학교 태양광 설치 사업 때도 방치 사례와 효율성 논란이 있었다. 2023년 정부 조사에서는 파손된 태양광 패널을 방치하는 등의 사례가 120건 발견됐고, 이후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그런데도 당시 태양광 설비 설치 비용, 발전량, 전력 사용·판매량, 문제점 등에 대한 전수조사 없이 사업 명칭만 바꿔 다시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단순한 비용만으로 사업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한다. 최 장관은 “해당 사업이 비용 효율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생태 교육이라는 교육적 효과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양광 설비를 기후변화와 생태전환 교육에 활용하고, 태양광 발전 과정과 생산 전력 데이터를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자율시간 등에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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