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소상공인 고용축소 법안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특고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과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등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자 소상공인들이 본격적으로 단체행동에 나섰다. 특히 특고노동자를 정식 근로관계로 인정하면 1인당 연간 505만 원의 비용이 발생해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유일 법정 단체 소상공인연합회와 300만 외식업 종사자를 대표하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전국 주요 소상공인 단체들은 10일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 출범을 알리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정치권이 논의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강력 반발했다. 법이 시행돼 특고노동자·프리랜서 등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올해 최저임금(월 215만6,880원) 기준 1인당 추가 법정 비용(4대 보험 등)이 월평균 42만 원(연간 약 바다이야기 505만 원)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소상공인 평균 연간 영업이익 2,500만 원(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실태조사)의 20%에 해당한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퇴직금 소급 적용까지 맞물린다면 대다수 지역 업체들은 파산을 피할 길이 없다"고 호소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PC방, 편의점, 식당 등 초단기 알바가 주를 이루는 업종에 바다이야기게임기 서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면 끊임없는 분쟁과 수당 청구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며 "대리운전과 퀵서비스 등 여러 앱을 동시에 사용하는 노동자들은 누가 고용주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만 일방적인 관리 책임을 묻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정책에도 " 사아다쿨 가족 경영으로 간신히 버티는 영세 사업장에 연장·야간 수당 등 복잡한 규제를 가중해 경영 포기를 종용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당정청이 합의한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에 대해서는 "골목 슈퍼마켓과 전통시장을 궤멸시키는 소상공인 유통생태계 파괴 행위"라며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바다신릴게임 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