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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직후 주요 경제단체를 먼저 연달아 방문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고용장관이 친노조 정책으로 기울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키고 당면한 노동 현안인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24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직자당일대출 를 잇달아 방문해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22일 취임 이후 노동 현장을 방문하며 현장 행보를 이어왔던 김 장관은 취임 3일째만에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경영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는 이날 만남을 갖고 고용노동 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날 취임식에 앞 전세대출가능한곳 서 기자실을 방문한 김 장관은 노동계보다 경영계를 먼저 찾은 이유에 대해 "민주노총 출신 장관으로서 경영계에서 여러 우려가 있을 것 같아 가서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본인의 출신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최대한 소통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자 현직 철도기관사라는 특이 원리금균등분할 한 이력을 갖고 있다. 이에 경영계에서는 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주 4.5일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조 친화적인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경영계는 김 장관과의 만남에서도 이런 우려를 표명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노조법 2·3조 개정,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에 대한 대출시장 기업의 우려가 있다"며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시장 활력 회복을 위해 노사정이 힘을 모아 해법을 모색하는 대화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역시 "통상임금, 중대재해, 노조법 2·3조 개정, 정년 연장 등 이슈에 대해 현장의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균형있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대엘리베이터 이에 김 장관은 "여러 노동 이슈들에 대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공감 하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좋은 취지가 발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7.25. xconfind@newsis.com /사진=뉴시스
특히 최근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고용부 장관의 첫 과제로 제시된 상황이다.
이재명정부는 주요 노동 현안 중 노란봉투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정부 당시 거부권이 행사됐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당정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고민할 것"이라면서도 "장관으로 정식 임명된다면 곧바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혁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일부를 개정해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이로 인해 파업이 과도하게 남발될 수 있고 기업의 피해복구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 수정안이 국회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정부 수정안은 제도의 안착을 위해 법 개정 이후 시행을 1년 간 유예하는 것인데 노동계에서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은 22대 국회를 통과했던 내용보다 후퇴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노란봉투법이 당면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노동계 출신 장관으로서 그의 갈등 해결 능력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고용부는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다양한 의견 등을 검토해 국회 입법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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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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