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성능을 개량한 대구경 방사포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시험사격을 참관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지난 1월 23일(현지시간)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2026년 국방전략(2026 National Defense Strategy)’에서 눈에 밟히는 두 가지다.
하나는 북한 핵 무력 역량 증가를 담으면서도 ‘비핵화’ 언급이 없다. 다른 하나는 중국의 세력 확장을 일본 규슈 남단부터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등을 연결하는 이른바 ‘제1도련선(第一 게임몰릴게임 島鏈線, First Island Chain)’에서 막겠다는 대중 포위·억제다.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정책 변화 가능성과 구체화한 동아시아·태평양 전략을 보면서, 미국의 세계 전략 및 그 부분인 동아태 전략의 시각에서 미국의 북핵 정책을 숙고한다. 미국이 세계 그리고 동아태에서 추구하는 국가이익의 견지에서 북핵 정책 변화를 엿보려는 것이다.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자문(自問)은 인제 북한 비핵화가 미국의 국익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다. 관심법(觀心法)으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첫째, 북한의 완전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김정은이 이를 따를 리 없고, 경제 제재 외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다. 베네수엘라, 이라크, 리비아, 이란과는 북한이 다르다.
바다이야기사이트둘째, 북한 핵 개발 속도를 멈추고,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핵 능력 제거와 핵무기·기술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많이 늦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셋째, 대북 제재 해제, 대북 투자 및 관계 개선을 대가로 북한과 이를 협상한다. 굳이 ‘군축 협상’이라 이름 지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nuclear-weapon states 카카오야마토 )’으로 공식 인정하는 형식은 피하고, 가능한 한 지금과 같이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협상해 논란을 피한다.
넷째,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존재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놓일 수밖에 없고, 두 국가는 항구적으로 미국에 안보 종속국이 된다.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장을 원할 수 있으나, 핵 억지력 제공 그리고 알라딘게임 ‘비확산조약(NPT)’ 체제 및 다른 핵무기 보유국들을 활용해 허용하지 않는다.



제1, 제2 도련선은 냉전기에 미국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 설정한 해상 방어망이다. 제2도련선은 일본 본토, 사이판, 괌, 팔라우 등을 연결하는 선이다. ⓒ


다섯째, 안보를 미국에 의지해야만 하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세계 전략, 최소한 동아태 전략에 가담할 수밖에 없고, 미국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미국산 무기 구입은 물론이고, 미군 주둔비·훈련비 분담 증액, 국방비 증액,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 지속 등은 자연 동반 현상이다.
여섯째, 북한이 핵 개발을 제한하고 미국과 관계를 개선한다고 해도 북한은 여전히 불안 요소로 활약할 것이고, 미국은 경찰 역할을 지속할 수 있다. 김정은이 군사적 요구로, 주민 통제 및 권력 안정·강화를 위한 정치적 요구로 협상 합의를 어기거나, 무기 실험 등 긴장 악화를 일으킬 수 있고, 결국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란 ‘악당’의 존속은 미국의 ‘선한 경찰역’을 계속 합리화해 줄 것이다.
일곱째, 핵보유국 북한이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미국이 세계 및 동아태에서 추구하는 중국 포위·억제 전략에서 한국 및 일본과 더불어 북한을 그 역할에 활용할 수 있다.
혈맹의 북·중 관계가 혈맹의 북·러 관계로 대치되고, 러시아와 사실상의 군사동맹을 체결한 북한이다. 여기에 더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체제 존속이 미국에 의해 담보되면, 중국에 고분고분할 김정은이 아니다.
우크라이나전이 종전되어 푸틴이 예전과 같이, 김정은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만큼 지지·지원하지 않는다 해도, 미국이 김정은과 관계를 개선해 두면 김정은이 대중 정책에서 운신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
트럼프가, 미국이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한반도 통일은 정말로 어려워진다.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를 상정하는, 철저한 “Two Korea Policy”에 입각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미 여러 차례 비핵화가 아니라 동결과 제재 해제를 거래하는 ‘스몰딜(small deal)’을 입에 올렸다. 문제는 한국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북핵 3단계 해법(북한 핵 개발 중단과 보상, 군축 협상, 장기적 비핵화)으로 분위기를 잡아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반도 두 국가 평화 공존’을 실용적·현실적이라 하니, 미국의 Two Korea Policy가 욕먹을 일도 아니다.
곧 개최될 노동당 9차 대회에서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이 노동당 규약, 북한 헌법에 명문화되면, ‘두 국가론’에 동조하고 비핵화가 아닌 협상을 제시하는 한·미의 환경에서 김정은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 물론 창구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북한 비핵화는 물론이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도 더욱 험난하게 만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계 및 동아태 전략에 입각한 북핵 정책, 대북 정책이다.
‘2026년 국방전략’의 부제(副題)가 “미국의 새로운 황금기를 위한 힘에 의한 평화의 회복”이다. 북한과 군축, 한반도 분단 고착화가 미국에는 평화의 회복일 수 있으나, 우리에게는 과연 그런가.
관심법으로 본 위 트럼프를 이재명과 정부도 실용적·현실적이라 받아들이는가. 이재명과 정부가 추구하는 평화 공존과 북핵 단계적 해법이 의도·인식했건 그렇지 않건 트럼프 행정부와 다름이 있는가.



ⓒ


글/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전 통일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