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세금도둑잡아라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차원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의 대상인 된 정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11월과 12월에 발표한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 결과’와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와 관련된 것이었다. 당시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심각한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과 세금오ㆍ남용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정작 어느 지방의회, 어느 지방의원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비공개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 소송에 릴게임신천지 서 필자는 소송대리인을 맡아서 재판을 진행했다. 그리고 1심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비리의 복마전인데, 공개는 못 해?
2024년 11월과 12월에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보면, 지방의회는 ‘비리의 복마전’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릴게임몰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에 관한 권익위 보도자료





국외 출장에서의 세금오ㆍ남용에 관한 권익위 보도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제 황금성릴게임사이트 1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지방의원 및 그 가족, 그들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원은 이런 수의계약을 지시ㆍ유도ㆍ묵인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개 지방의회에 대해 샘플로 조사를 했는데, 1 한국릴게임 ,391건 약 31억원 규모의 부적정한 수의계약 체결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의회와 관련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는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지방의원들이 308명에 달했고, 관용차 등 공공물품을 사적으로 야마토게임 사용하는 등의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샘플조사를 한 20개 지방의회 중 어느 의회에서 어떤 위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어느 지방의원이 수의계약 금지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항공권 조작으로 세금 빼돌려
그리고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보면 더 기가 찬다. 항공권 조작으로 빼돌린 예산만 18억원에 달하고, 체재비 과다지급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액수가 5억원을 넘었다는 것이다.
항공권 조작으로 예산을 빼돌린다는 얘기는 예산감시 활동을 해 왔던 필자도 처음 듣는 얘기였다. 구체적인 수법을 보면, 기가 찬다.
어떤 지방의회는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을 발권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금액을 청구한 후에, 항공권을 취소하고 이코노미 항공권을 다시 발권받았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차액을 빼돌린 것이다. 또 다른 지방의회는 항공권의 항공료 부분을 변조하여 실제 금액과 다른 금액을 항공권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항공료를 청구했다고 한다.
이런 식의 항공료 조작이 일어난 지방의회가 최소 87개에 달한다. 이 숫자도 행정소송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서 알아낸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방의회에서 얼마의 세금도둑질이 벌어졌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항소를 취하해야
행정소송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조사 결과는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지방의원의 사생활 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 ‘국외출장비 유용의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비공개의 근거로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런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판결문은 ‘지방의회 의원은 4년마다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고,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보가 설령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나 일부 사생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알 권리 보장,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참여, 지방의회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이 더 크다’라고 판단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국민권익위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증거인멸ㆍ조작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하면 비공개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문의 내용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 6일 항소를 했다. 항소를 하지 않고 정보를 공개했으면, 이번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주민들이 ‘어떤 지방의회, 지방의원이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했고, 국외출장에서 세금을 오ㆍ남용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자료가 공개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고, 비위와 세금오ㆍ남용을 저지른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권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충돌과 세금도둑질을 저지른 지방의원들을 비호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금이라도 항소를 취하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최근 법무부가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다가 항소를 취하한 사례도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당연한 조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도 당장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
뉴스타파 하승수 전문위원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haha96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