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들이 7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민주당 대전시당 대전충남통합 및 충청 발전특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민 의견 수렴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주민투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개최한 민주당의 '대전·충남 통합 타운홀미팅'에선 "통합 내용을 모르는데 토론회가 무슨 의미 있느냐"는 말까지 나왔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지만 그렇다고 행정통합을 위해 주민투표까지 골드몽릴게임 해야 하는지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통합 구상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졸속 추진', '깜깜이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직까지 통합특별시의 명칭과 법적 지위, 특례조항의 내용, 교육감 선출 방식 등 핵심 사안 릴게임사이트 에 대한 의문이 해소된 게 하나도 없다.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턱없이 부족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통합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특별법안에 담길 특례조항이 정부와 여당의 의도에 따라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문제다. 국민의힘 법안이 제시한 257개의 특례조항에서 크게 후퇴한다면,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릴게임바다이야기 수도 있다. 최근 이장우 대전시장은 "국회에 제출된 기존 통합법안의 특례조항이 훼손된다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했고,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도 "필요하다면 주민투표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투표를 하려면 서둘러 관련 절차를 끝내야 하는 게 부담이다. 주민투표는 '공직선거 60일 전부 릴게임꽁머니 터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늦어도 오는 4월 3일까지는 마무리지어야 한다. 설령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대전과 충남의 통합을 완벽하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격화되면서 여론이 크게 둘로 쪼개질 소지도 다분하다.
그런 점에서 이래저래 부담을 주는 주민투표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주민투표를 하느냐 릴게임하는법 마느냐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하기 나름이기도 하다.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안에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위한 특례조항을 대폭 담는다면 굳이 주민투표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