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경.(자료사진)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과 관련해, 정부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후보자도 당첨자 지위 박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은 재건축·재개발을 규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문제를 전면에 부각하며, 현행 제도의 허점을 둘러싼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국토부 "부정청약 확정 시 계약취소·청약 제한 가능"
카카오야마토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반기별로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며, 필요 시 경찰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있다. 부정청약 사례가 법원 판결 등으로 확정되면, 주택법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와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정청약은 위장전입, 위장이혼, 허위 서류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릴게임신천지 자격을 만들어 당첨되는 행위를 통틀어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주체에 공급계약 취소를 권고하고, 이후 청약 자격을 10년간 제한하는 조치가 가능하다"며 "현재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집에 거주하며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어도,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정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온라인릴게임 이유로 일부 판결에서는 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사례가 있지만, 다른 판결에서는 부정청약으로 처벌된 경우도 많다"며 "처벌 규정이 신설되면 부정청약을 보다 확실히 제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해석과 절차에 따라, 이혜훈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도 향후 재조사에서 적발될 경우 절차대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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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모습. ⓒ News1 한지명 기자


일부 부정청약 의심사례서 당첨자 지위 유지 나와
업계에 따르면 도정법 상 처벌 규정이 없어, 일부 부정청약자가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는 사례가 릴게임5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법에 준하는 처벌 규정을 도정법에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행 주택법 제65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행위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와 사업주체는 주택공급 신청 무효, 공급계약 취소, 퇴거명령, 일정 기간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24년 5월, 재건축 아파트 부정청약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건축 아파트는 도정법상 조합 임직원 비리를 규제할 뿐, 일반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서울의 한 아파트 당첨자 역시 위장전입 의심으로 경찰 수사 의뢰가 진행됐으나, 주택법 적용이 불가해 무혐의 처리됐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도정법에 주택법 수준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주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업계는 법 개정이 통과될 경우 부정청약에 대한 처벌이 현재보다 훨씬 촘촘해지고, 제도 허점을 이용한 편법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