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워싱턴 백악관 제임스 브래디 기자회견장에 도착해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대안으로 꺼내 들었다. 두 법안은 초기 발동 절차가 까다롭고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으나, 관세율 상한선이 없고 일단 발동된 뒤에는 세율 조정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트럼프식 ‘협상 레버리지’로서의 위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릴게임바다이야기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상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와 대응 조치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다. 관세율 상한 규정이 없어 이론적으로는 초고율 관세도 부과할 수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2018년 중국의 기술 이전·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문제 삼았고, 2018~20 뽀빠이릴게임 19년에 걸쳐 약 3700억달러(약 534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7.5~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를 거쳐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발동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이다. 조사 개시 공지와 최소 30일의 의견 수렴, 대상국과의 최소 60일 협의, 공청회 개최, 최종 결정 및 연방관보 공고 순으로 절차를 밟아야 오션릴게임 하는데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된다.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기간을 단축할 경우 행정절차법(APA) 위반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20일 뒤스부르크의 티센크루프 제철소에서 유럽연합(EU)의 철강 행동 계획(Steel Action Plan)이 발표된 뒤 황금성슬롯 스테판 세주르네 유럽연합 번영 및 산업 전략 담당 집행위원이 방문한 가운데 한 철강 노동자가 적치된 열연코일 옆을 지나가고 있다. 뒤스부르크/AP 연합뉴스


실제 2018년 트럼프 1기가 부과한 대중 3·4차 301조 관세와 관련해 미국 수입업체 3500여개가 “공개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반대 릴게임손오공 의견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무역법원은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관세 자체를 무효화하는 대신 재검토를 명령했다. 무역대표부는 반대 의견에 대한 추가 설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자를 ‘치유(cure)’해 위기를 넘겼다. 항소심 법원도 이 같은 방식을 지지해 관세가 유지됐으며, 현재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일단 관세가 부과되고 나면, 무역대표부는 기존 관세를 비교적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 판례는 이 권한이 세율의 인상과 인하 모두에 적용된다고 본다. 실제 트럼프 1기는 2018년 1·2차 관세 부과 이후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응해 3·4차 관세를 추가 부과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같은 301조 근거로 2024년 일부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25%에서 100%로 인상했다. 모두 별도의 신규 조사 없이 기존 조사를 토대로 한 연장선상의 조치였다.
무역확장법 232조도 유사하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대통령이 직접 수입 제한 및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상무부 장관은 조사 개시 27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이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되지만, 관세율 상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부터 이 조항을 근거로 다양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왔고, 2기 들어서도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에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반도체·의약품 분야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232조는 발동 이후 세율 조정의 자유도가 301조보다 더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1기 때 행정부가 터키산 철강에 대한 232조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자 소송이 제기됐다. 1심 국제무역법원은 관세 수정을 위법이라고 봤지만, 2심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연방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이 결론을 확정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22일(현지시각)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재량이 일부 영역에서 이전보다 제약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매우 견고한 수단들을 손에 쥔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232조와 301조 관세는 트럼프 1기 이후 제기된 4000건이 넘는 소송을 버텨냈다”며 두 조치의 법적 안정성을 강조했다. 세율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상대국을 압박하고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트럼프식 거래’에 이들 조항이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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