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미국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종합 전략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이 지난 4일(현지시간) 공개됐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에 안보·경제 부담을 전가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이에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NSS를 분석해보니) 한미동맹에는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커지는 구조"라며 "미국과 중국 사이 고난도의 외교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바다이야기꽁머니미 NSS와 중국 군축백서에서도 사라진 '비핵화'
7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우선 NSS에 '북한'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인 2017년 NSS에서 북한을 17차례 언급했고,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2년 보고서에서도 북한을 세 차례 적시했던 것과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릴게임갓 NSS는 '다자주의적 비확산체제(NPT)'를 강조해온 과거와 달리 미국의 압도적 핵전력을 통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다. 외교적 대화보단 미국의 핵 억지력 및 군사력 강화를 통한 핵 균형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더 이상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 꼽히지 않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엄효식 국방안보포럼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사무총장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미국 대중견제 정책의 다음 과제가 됐다"고 분석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미국의 전략은 이상적 비핵화에서 현실적 안정화로 바뀌었다고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중국도 지난달 27일 공개한 군축백서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방부 차관 출신의 신범철 세종연구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소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의 군축전략의 핵심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안정"이라며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 상태에서 북한을 미국에 대항하는 완충지대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물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아직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정책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 다만 미중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 요구에서 고개를 바다이야기꽁머니 돌리게 되면 북한의 핵보유를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북한 언급 삭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의향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동맹현대화, 현실화…고난도 외교방정식 풀어야



시각물_한반도 비핵화 빠진 미 NSS 전문가 견해는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현대화 기조도 분명히 했다. NSS는 △무역 적자 해소 △인프라 개발협력 등과 함께 △대만 등 태평양 일대 방어 측면에서 핵심 동맹으로 한국을 지목했다. 제임스 김 스팀슨 연구센터 한국프로그램 국장은 "미국이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역할을 한반도 밖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군사운용 계획 및 방향성은 후속 문건인 '국방전략서(NDS)'와 '군사태세검토(FPR)'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외교 셈법은 더 복잡해지게 됐다. 미국이 원하는 중국견제 전략에 동참하면 한국의 외교적 공간은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조교수는 "앞으로 한미동맹의 결속력은 동맹현대화 논의 전개방향에 따라 달라질 것"며 "이 과정에서 중국을 향한 외교적 메시지를 관리해나가는 고난도 방정식을 풀어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미국이 한국을 동맹국으로 중요시하는 만큼, 이를 지렛대 삼아 한미 대북정책 공조를 우선순위 정책으로 두도록 유도하는 것도 한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동맹현대화 기조가 오히려 한국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거래적 동맹주의가 특징"이라며 "안보비용을 더 내는 차원을 넘어 방산·공급망·기술을 묶은 ‘패키지형 동맹’을 역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 전략에 동참하는 대신 핵추진잠수함 도입이나 미 해군 유지·보수·정비(MRO) 허브 지정 등 실질적인 전략 자산 확보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