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27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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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15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모습. ⓒ연합뉴스



2022년 11월15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 바다이야기합법 의를 통과하며 재원의 70% 가량을 서울시에 의존하던 TBS는 사망선고를 받았다. 방송의 공정성이 문제라면 공정성 강화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그러나 특정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방송사를 아예 멈춰버린 폭력적 사건이 군사독재 시절도 아닌 21세기 서울시에서 벌어졌다.

그리고 3년이 흐른 지난 17 오션릴게임 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TBS에 방송통신발전기금 74억8000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권 교체 이후 언론계를 중심으로 TBS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영할 만한 입법부의 결정이다. 국민의힘은 '일방 강행 처리'라며 반발했지만 2024년 6월 폐지 조례 시행 이후 1년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도 지역 공영방송을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지켜낸 TBS 구성원들을 향한 사과가 우선이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TBS를 민주당의 전유물처럼 규정하며 극단적 선택을 합리화했던 과오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서울시민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들의 언론탄압 행위를 심판해야 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TBS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의 예산 지원과 게임릴사이트 더불어, 지난해 9월 행안부의 TBS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과정의 위법성과 정치적 개입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입틀막' 정권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주요 과제는 TBS 정상화다. 지역 공영방송은 시의회 권력의 향방에 따라 좌지우지되어선 안 될 서울시민 모두의 자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