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동창 모임에서 한 친구가 올해 주식으로 몇천만 원을 벌었다고 말했다. 다른 친구는 부동산이 한 1억 원쯤 올랐단다. 또 다른 친구는 가상 화폐로 수익을 냈다가 최근에 꽤 잃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플러스라고 했다. 술맛 떨어지네, 조용히 듣고 있던 한 녀석이 담배를 태우러 나갔다.
자산 가격 폭등의 해
2025년은 자산 가격 폭등의 해로 기억될 만하다. 올해 자산 가격 폭등의 파도는 3단계로 왔다. 첫 번째 파도는 가상 화폐, 두 번째 파도는 부동산, 세 번째 파도는 주식이다. 가상 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은 연초 대비 두 배 가량 올랐다. 코스피 지수는 70% 체리마스터모바일 이상 치솟았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는 올들어 8.1% 가량 상승했다. 비율로는 얼마 안 돼 보이지만 부동산은 워낙 가액 자체가 높고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면 억대다.
언론 기사만 보면 온 나라가 파티를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내년에는 코스피 지수가 5,000을 찍을 거라는 둥 어떤 종목의 수익 황금성오락실 률이 수백 %에 이른다는 둥 온갖 재테크 기사가 뉴스 사이트를 뒤덮고 있다. 몇몇 수출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찍을 거라는데 함께 환호하다 보면 마치 나도 부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경제 신문의 지면을 보면 강남 부동산이 더 오를까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실은 어떤 정책으로도 상승을 막을 수 없으리라는 기대와 속내가 내비치는 것 같다.
바다이야기 동등하다는 착각, 그러나
이런 파티 분위기의 배경에는 모두가 자산 시장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대라는 환상이 전제되어 있다. 말은 맞는 말이다. 누구나 스마트폰에 증권사 앱이나 가상자산거래소 앱을 깔기만 하면 손쉽게 투자자가 될 수 있으니. 하지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서 자산 시장에서 동등한 기회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 야마토게임장 .
다시 동창 모임. 담배를 태우고 돌아온 녀석이 물었다. 친구야, 너는 얼마를 투자해 얼마를 벌었니? 1억 원을 투자해 3,000만 원을 벌었다고 한다. 그럼 10억 원을 투자한 사람은 3억 원을 벌었겠네. 너는 3억 원을 번 사람 생각하면 열받지 않니? 돈을 번 친구가 답했다. 그렇긴 해도…아예 못 번 것보다는 낫잖아.
게임릴사이트 지난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3년 기준 주식투자자 1,411만 명 가운데 1억 원이 넘는 주식을 가진 사람은 107만 8,000명, 7.7%에 불과했다. 이들이 금액 기준으로 전체 주식의 78%를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상위 0.2%는 1인당 780억 원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단 3,000명 정도에 불과한 이들이 전체 주식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92.3%는 평균 1,277만 원어치의 주식만 보유하고 있었다.
쉽게 풀어보자. 우리나라 국민을 1,0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단 한 주라도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57명이다. 주식을 1억 원 넘게 갖고 있는 사람은 1,000명 중 단 21명이다. 이들이 가진 주식이 전체의 78%인데 그중에서도 단 2명이 전체의 32%를 가지고 있다. 1억 원 미만을 갖고 있는 236명은 수익을 조금 냈을지 모르지만 21명이 번 것에 비하면 식탁 밑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나 다름 없다. 나머지 743명은 빵 부스러기조차 얻지 못했다. 물론 2년 전 통계인만큼 지금은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나 1억 원 이상을 가진 비율이 꽤 늘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식 시장 상승분의 대부분을 소수가 독점한다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애초 보유한 자본의 규모가 다른 만큼 상승하는 자산 시장에 똑같이 참여해도 차이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 1억 원을 투자해 3,000만 원을 벌었다는 동창과 10억 원을 투자해 3억 원을 벌었을 A라는 사람과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대신 1,000만 원을 투자해 300만 원을 번 B와는 격차를 9,000만 원에서 1억 1,700만 원으로 벌렸다. 결국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원래 나보다 부자였던 이보다는 더 가난해졌고 원래 나보다 가난했던 이보다는 더 부유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가상 화폐나 부동산이라고 다를 건 없다. 비트코인의 경우 전체 유통량의 40% 이상이 상위 1,000개 주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핵심지역 7개 구의 아파트 93만 채를 가질 수 있는 건 전체 2,238만 가구의 4.1%에 불과하다. 원래 많이 갖고 있던 이들이야말로 자산 가격 상승의 진짜 수혜자다. 여기서도 남은 것은 빵 부스러기 뿐이다.



2025년은 자산 가격 폭등의 해로 기억될 만하다. 오랫동안 2,000대를 맴돌던 코스피는 올해 4,000을 돌파했다.  


한 해에 벌어진 수십 년 치 불평등
여기까지는 그래도 주식 같은 걸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들의 얘기다. 주식이나 다른 자산 시장에 아예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어떨까. 대부분 노동 소득에 의존하고 있을 이들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몇몇 지표들이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기관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1% 언저리로 전망된다. 올해 3분기 평균 임금은 1년 전보다 명목상 3.5% 올랐지만 물가가 3.2% 올랐으니 실질 상승률은 0.3% 정도다. 전체 국민소득에서 노동자가 가져가는 몫인 노동소득분배율은 2분기 기준 61.9%로 1년 전보다 0.5% 포인트 낮아졌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여러 나라의 방대한 역사적 데이터를 분석해 ‘r >g’ 라는 공식을 내놨다. r은 자본수익률이고 g는 경제성장률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항상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게 그의 논지다. 피케티에 따르면 r의 역사적 평균은 4~5% 정도고 g는 1~2% 정도다.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복리 효과가 누적되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나면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2025년 한국은 피케티 공식의 극단적인 사례다. r은 수십%고 g는 1%다. r이 g보다 극단적으로 높아서 수십 년 치 불평등을 단 한 해 만에 발생시켰다고도 볼 수 있다.
불평등과 정치
피케티는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건 결국 정치 뿐이라고 주장한다. 정치를 통해 자본에 누진적 과세를 하고 적극적 소득 분배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근래의 한국 정치는 어땠을까.
문재인 정부는 주요 과제로 불평등 완화를 내걸었다. 대부분 기억도 못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정책 등으로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세계 경제의 흐름 때문이든 정책 실패 때문이든 둘 다이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자산 불평등이 크게 확대됐다. 그 바람에 소득 격차가 다소 완화된 건 아예 보이지도 않았다. 남이 가진 서울 아파트가 몇 억씩 오른 마당에 소득 차이가 다소 줄어든 게 대수였겠는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정부가 나서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마지막 희망을 꺾었다. 진보 정부의 진정성에 대한 조롱과 각자 도생의 테크닉이 공론장을 뒤덮었다.
그런 분위기 때문이었을까. 아마 윤석열 정부는 레토릭으로라도 ‘함께 잘사는 사회’를 약속하지 않았던 최초의 정부인 것 같다. 불평등을 조장하는 정책을 대놓고 폈다. 종부세와 부동산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고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췄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모든 면에서 불평등이 심화됐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2025년 3월 기준으로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12억 3,780만 원에서 13억 3,651만 원으로 1년 만에 거의 1억 원 가까이 늘어났는데, 하위 20%의 평균 자산은 같은 기간 1억 6,948만 원에서 1억 5,913만 원으로 1,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다. 소득 지니계수도, 소득 5분위 배율도 모두 악화됐다. 올 한 해 동안 벌어진 자산 불평등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통계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에서 불평등은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주제가 되어버린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시절 주장했던 기본 소득과 국토 보유세를 입에 올리지 않은 지 오래됐다. 집권 뒤 법인세율을 올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강화에는 실패했다. 자산 시장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은 ‘부동산은 나쁘고 주식은 좋다’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적절한 세제와 규제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주식 시장 역시 불평등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AI 투자를 통한 성장 동력 확충도, 내란 청산과 검찰 개혁도 모두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정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뉴스타파 심인보 inbo@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