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효 기자]









▲  창원시의회가 19일 오후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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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다수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온라인야마토게임 손태화)는 2026년도 창원시 본예산 4조 126억원을 의결하면서,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논란이었던 3·15의거와 김주열열사, 부마민주항쟁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관련 예산을 되살리지 않았고, 친일 이원수, 홍난파가 지은 동요 '고향의 봄 창작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 예산 9억원을 삭감하지 않고 통과시켰다.

또 시의회 릴게임뜻 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 '경제공동체' 등이라 표현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가 삭제했던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에 대해 '징계 대상 아님'을 최종 결정했다.
창원시의회는 19일 오후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비롯한 전체 42건 안건을 처리했다.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연구용역비 등 30 알라딘게임 건을 과다편성 또는 불요불급 사유로 삭감했다.
팔룡터널 재구조화 손실 분담금 13억 6450만 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됐으나, 이날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통해 최종 복원됐다. 또 본회의에서는 '농어업 부문 조세감면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대정부 건의안', '이재명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 건의안'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 지원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이 채택됐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친일 작가 이원수 (고향의봄) 100주년 기념사업 철회하라"라는 펼침막과 손팻말을 들고 본회의장 앞에 서 있기도 했다.
의원 징계 안건을 다룰 때는 비공개회의를 진행했고, 이날 오 바다이야기무료 후 2시에 시작된 회의는 정회를 거듭하다 7시 30분경 끝이 났다.
"중앙정치에 대한 정치적 입장 주장 ...아무 도움 안돼"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부 안건에 대해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 특히 국민의힘 남재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같은 당 최정훈 의원은 찬성토론을 했다.
민주당 한은정 의원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지키는 방법이 반드시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틀이어야만 하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다시 물어야 한다"라며 "그동안 이 법은 실제 간첩 행위보다 사상과 표현,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더 많이 사용되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미 간첩·테러·내란 행위는 형법과 국가정보원법, 군사기밀보호법 등 현행 법체계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라며 법 폐지를 요구했다.
한 의원은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안보를 지키기 위한 합리적 논거라기보다, 공포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온 과거의 논리를 반복하는 것에 가깝다"라며 "더 큰 문제는, 이 결의안이 지방의회가 다룰 사안인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다. 시의회는 시민의 삶, 지역 경제, 복지와 안전을 논의하는 곳이다. 국가 차원의 형사입법 문제를 두고 이념적 결의안을 올리는 것은 지방의회의 본래 역할을 벗어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대정부 건의안은 재석 43명 가운데, 찬성 26명과 반대 17명으로 가결되었다.










▲  창원시의회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대정부 건의안”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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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의힘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재명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 건의안"을 다뤘다. 찬성토론은 없었으나 민주당 김묘정 의원이 반대토론으로 나서 "정치적 비판은 가능하고, 정부에 대한 견제 역시 의회의 중요한 책무이다"라며 "그러나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단정적으로 규정하고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을 재단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지켜야 할 헌법적 절제와 책임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방의회는 중앙정치의 대리전장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을 돌보고 행정을 감시하는 기관이다"라며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을 일방적 정치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중앙 정치 갈등을 그대로 옮겨오는 방식의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맹목적으로 중앙 정치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지방의회 건의문은 창원시민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건의안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해 가결되었다.

이어 민주당 전홍표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친일파 기념·추모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금지 법안 제정 건의안"에 대해 설명했다. 전 의원은 국가든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든 친일파와 관련한 선양, 미화 목적의 기념사업에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건의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해 부결되었다.










▲  창원시의회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친일파 기념?추모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금지 법안 제정 건의안”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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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백승규 의원은 '계엄에 대한 반성 없이 내란 옹호 자행하는 국민의힘 규탄 결의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구점득 의원이 반대 토론, 민주당 옥은옥 의원이 찬성토론했다. 표결 결과 반대가 많아 부결되었다.

또 민주당 이우완 의원은 '홍남표 전 시장, 조명래 전 부시장의 불법정치자금 사건의 신속 재판 촉구 건의안'에 대해 설명하며 "증인 신청이 56명다. 재판 장기화가 우려된다"라며 건의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힌 박승엽 의원이 반대토론, 민주당 김남수 의원이 찬성토론했다.

표결에서는 재석 44명 가운데, 찬성 17명과 반대 15명, 기권 12명으로 건의안은 과반이 되지 않아 부결되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잃은 홍남표 전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  창원시의회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홍남표 전 시장, 조명래 전 부시장의 불법정치자금 사건의 신속 재판 촉구 건의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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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을 다루었을 때, 민주당 김묘정 의원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관련 예산안 복원을 담은 '예산 수정안'을 제출하고 설명했다. 같은 당 문순규 의원은 찬성토론하면서 "마산이 민주화의 성지라고 하면서 기념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예산안 수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창원시의회는 국민의힘 27명과 더불어민주당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창원시의회가 19일 오후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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