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영 기자]









▲  김성주 제19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7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국민연금공단 제공




지난 17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릴박스 취임식에서 "공공주택에 투자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함으로써 인구 절벽을 극복하고 연금 가입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발언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을 단순한 수익률 차원에서 벗어나 인구·주거·연금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함께 바라보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초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현실이 된 지금, 이는 매우 바람직한 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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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수익률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국민연금의 기본 책무는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오랫동안 수익률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왔고, 지금도 "국민연금은 수익률 높은 곳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은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연금의 한 가지 속성만을 강조한 백경게임 나머지, 더 근본적인 조건을 놓치고 있다.
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수익률 높은 금융상품에 앞서 안정적인 인구 구조의 유지에 기반한다. 아무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더라도, 연금 보험료를 낼 청년 세대가 줄어든다면 연금의 지속가능성은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초저출산과 급속한 인구 감소는 국민연금 재정에 가장 골드몽릴게임 치명적인 구조적 위험이다.
이러한 점에서 출산율 반등을 통한 인구 구조의 회복은 연금의 외부 변수나 부수적 정책 목표가 아니라, 연금 지속가능성의 핵심 조건이다. 김성주 이사장의 발언은 바로 이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수요자 금융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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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성동구 아파트 단지.


ⓒ 연합뉴스




저출산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주거불안이 핵심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안정적인 주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안정적인 양육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 생명을 계획하지 않는 것은 생명 본연의 본능이다.

지난 10여 년 간 한국의 주택정책은 주로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돼 왔다.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수요자를 위한 저금리 정책금융은 개별 가구의 내집마련 접근성을 단기적으로 높였을지는 몰라도, 주택시장의 유동성을 급격히 키우며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집을 사기 쉽게 만든 정책이 결과적으로 집값을 더 비싸게 만든 셈이다.
이 과정에서 주거비 부담은 오히려 커졌고, 청년과 신혼 가구의 결혼·출산 여력은 더욱 약화됐다. 주거 문제를 수요자 대출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 이제는 수요를 떠받치는 금융이 아니라, 주거 자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국민연금의 장기저리 공급자 금융 역할 필요
저소득층과 중간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 해법은 명확하다. 양질의 장기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 임대주택은 분양주택처럼 단기간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임대료를 통해 수십 년에 걸쳐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저금리의 인내자본이 필수적이다.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등 양질의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공급자를 위한 장기 저리 금융 체계를 갖추고 있다. 공공 또는 준공공 성격의 금융이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인내자본을 제공함으로써, 주거를 투기의 대상이 아닌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게 만들었다.
반면 한국은 공급자를 위한 장기·저금리 금융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양질의 장기 임대주택은 늘 부족하고, 주거불안은 구조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장기 자금이다. 단기 수익에 쫓기지 않고, 수십 년을 내다보며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다.
국민연금이 장기 임대주택에 투자한다면, 이는 단순한 부동산 투자가 아니다. 주거안정을 통해 결혼과 출산의 조건을 개선하고, 그 결과 미래의 연금 가입자를 늘리는 장기적 선순환 투자다. 수익률은 주식보다 낮을지 몰라도, 인구 기반이 회복된다면 그 효과는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의 안정으로 되돌아온다.
청년 세대가 있어야 국민의 노후도 안전하다. 국민연금의 공공주택 투자는 바로 이 상식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다. 이제 국민연금은 단기 수익률을 넘어,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함께 투자해야 할 때다.
덧붙이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