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 문제로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데,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한다."
"금융사들의 영업행태를 보면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땅이나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먹는 게 주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언급하고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감독 기관의 권한을 적절하게 활용해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담보 대출 중심의 영업행태를 다시 손오공릴게임예시 한번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무회의 등을 통해 기업활동 등으로 자금 유입 비중을 높이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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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저한테 투서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가 엄청 들어온다.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 등 엄청나게 쏟아진다"면서 말문을 연 이 대통령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 소수가 지배권을 행사하는 후진적인 인사 구조에 문제를 제기한 뒤 "그냥 방치할 일은 아닌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과정에서 함께 배석한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에게도 "투서가 안 들어오느냐"고 물었고 두 실장이 "받고 있다"고 모바일릴게임 답하자, 이 대통령은 "(투서의) 주장이 단순히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음해가 아니라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측면이 있다"며 "똑같은 집단이 이너서클을 만들어서 돌아가며 계속해 먹더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너서클이 도덕적이고 유능해서 금융그룹을 잘 운영하면 뭐라고 하겠냐.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양"이라며 "돌아가면서 계속 야마토연타 회장을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며 10년, 20년씩 해 먹는 모양"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이 원장은 1월까지 관련 입법 개선 과제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도 '참호'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문제"라며 "회장과 관계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 사이다릴게임 선해야 하는데, TF를 출범시켜 1월까지 입법 개선 과제를 도출해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금감원이 가진 권한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법률과 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감원이) 가진 권한을 최소한으로 행사해 아주 비정상적인 경우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거론되는 금융지주사의 개별 산하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검사 착수를 준비하고 있다"며 "1월 중에 구체적으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가계 담보대출 이자가 주축…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 최첨단 영역"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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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금융권의 영업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포용적·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을 강화해야 한다"며 "주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땅이나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 먹는 제 주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업 영역이나 생산적 영역으로 돈이 흘러야 하는 데 민간 소비 영역에 다 몰려 있다"며 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은행권 가계 대출의 70%가 주택담보대출인데 가장 편하고 떼일 염려가 없으니 그쪽으로 편중된다. 한국 경제 전체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다시 이 대통령은 "의지를 갖고 바꿔놓으면 어느 순간 '휙' 돌아가 버리더라. 돈의 힘이 무섭지 않으냐"며 "가급적 법률 형태로 고정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포용적 금융 환경으로 전환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은 서민인데, 돈도 많고 담보력도 크고 신용도도 높은 사람은 돈을 더 벌기 위해 금융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저금리 금융 상황에서는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일종의 자연현상인데, 교정할 힘은 정부와 정책밖에 없는 만큼 금융위와 금감원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금융사의 공적 기능 강화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금융사는 국가 발권력을 이용한 특권적인 위치에 있으나 공적 책임 의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악착같이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 보니 금융 영역은 가장 자유주의적인,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 최첨단 영역 같다"며 "국가 사무를 대신하는 측면이 있으니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금융사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송 인지대를 적용 받으면서 채무 관련 소송을 쉽게 하는 구조와 관련해 "법률로 금융기관에 부당하게 유리한 제도를 만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헌법상 평등권 침해로 느껴지더라"며 "힘없는 사람에게 더 불리하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