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악성 댓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단호히 대처할 것" 출근길에서는 "현안들 많이 산적해 있다" 질문에 "두렵다" 밝히기도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9일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미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취임식에서 헌법 가치를 19번 강조하며 “우리 위원 릴게임황금성 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시민의 덕성을 통해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는 민주적이고 공화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정착시키겠다”라며 방미통위는 7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방미통위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종철 신임 방미통위원장의 취임식을 열었다. 바다이야기부활 이날 김종철 위원장은 세 가지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첫째, 방송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헌법적 가치 위에서 재정립하겠다. 방송은 민주적 여론 형성의 장이다. 저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그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추구하겠다. 방송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아닌 사회통합의 용광로가 될 수 있도록 엄격한 규율 바다이야기부활 과 함께 공적 책임에 걸맞는 지원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변화된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의 틀을 과감히 혁파하여 산업을 진흥하고,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하겠다”며 “현재의 방송통신 법제는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다.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방송과 통 바다이야기합법 신, 인터넷 플랫폼에 각기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비대칭 규제'의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혁신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사전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사후 규제 중심의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유트브·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간 망 사용료 문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 알라딘게임 해서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디지털 미디어의 역기능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허위조작정보와 악성 댓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앞서 이날 첫 출근길에 기자들이 “현안들 많이 산적해 있다”라는 질문에 김종철 위원장은 “두렵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많은 법령 개정이 이뤄져 와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속히 안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우선을 다할 것이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원장 취임사 전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직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방미통위의 초대 위원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사회적 재난과 연말이라는 시기적 조건 때문에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후보자로서 청문을 준비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이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얼마나 밀접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헌법을 연구하며 강단에서 민주공화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논해왔던 학자로서, 이제 그 이론적 가치를 행정 현장에서 실현하는 최일선에 있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직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미디어의 틀이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대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전통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의 경계는 허물어졌고, OTT와 플랫폼 사업자가 주도하는 글로벌 미디어 생태계는 국경 없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여론 형성에 깊숙이 개입하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확증편향에 따른 여론의 양극화, 허위조작정보의 범람,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사업자 간의 역차별 문제 등 난해한 숙제들도 함께 던져 주었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기에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공정한 미디어질서 조성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방미통위가 나아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헌법 정신의 회복'입니다. 헌법의 핵심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는 소통을 본질로 하는 미디어의 뿌리입니다. 헌법 정신을 회복해야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을 조화롭게 실현하고, 공정한 소통 질서 안에서국민의 권익과 미디어 주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다음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의 근본을 바로잡고 근원을 맑게 하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방송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헌법적 가치 위에서 재정립하겠습니다. 방송은 민주적 여론 형성의 장입니다. 저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그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추구하겠습니다. 방송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아닌 사회통합의 용광로가 될 수 있도록 엄격한 규율과 함께 공적 책임에 걸맞는 지원을 병행하겠습니다.
둘째, 변화된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의 틀을 과감히 혁파하여 산업을 진흥하고,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저는 경제헌법을 연구하며 시장의 자율성과 국가의 규제가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현재의 방송통신 법제는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방송과 통신, 인터넷 플랫폼에 각기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비대칭 규제'의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사전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사후 규제 중심의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특히,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간의 망 사용료 문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미디어산업이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그 경쟁의 전제인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방종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미디어 국민주권 시대를 열고 디지털 미디어의 역기능에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은 결국 '사람'입니다. 초연결 사회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단순한 시청자라기보다 능동적 이용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알고리즘에 의한 여과된 정보 취득 현상(필터 버블)과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같은 기만적 행위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헌법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허위조작정보와 악성 댓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인격을 살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자유의 영역이 아님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송미디어통신 가족 여러분!
법학자로서 제가 늘 강조해 온 것은 '법치', 즉 '법의 지배(Rule of Law)'입니다. 법치는 권력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합의된 법규범에 따른 자율적 지배를 의미합니다.
방미통위의 모든 의사결정은 투명한 절차와 합리적 근거, 그리고 헌법적 합치성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저와 함께 방미통위를 구성하는 다른 위원님들 모두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는 방파제가 될 것이며, 동시에 여러분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격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진 바람이 불 때 비로소 강한 풀을 알 수 있듯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원칙과 기본을 지키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방송과 통신, 미디어는 우리 사회의 신경망입니다. 이 신경망이 건강하게 작동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경제도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학자의 양심과 공직자의 사명감을 걸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를 만드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안전하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혁신적인 미디어 세상을 향한 이 여정에 직원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저는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시에 저의 조직 운영 원칙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가 '헌법의 수호자'라는 자부심을 가져 주십시오. 여러분이 다루는 정책 하나하나는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잘 하고 있지만 조직 전체가 새로이 출범하는 만큼 다짐의 차원에서 강조하자면, 단순히 수동적이고 습관적으로 행정적 절차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숭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사명감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국민이고 국민이 우리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관복 입은 시민'의 덕성과 사명감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는 작은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사랑은 그대 등 뒤에 있다”는 강은교 시인의 시구(詩句)처럼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이 주권자 국민을 헌법 정신에 따라 성심껏 섬길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성'과 '실용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금의 미디어 환경은 교과서에 없는 새로운 문제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관행에 안주해서는 미래를 열 수 없습니다.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자세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여 정책의 전문성과 실용성을 높여 주십시오.
저는 40년 연구자로서의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며, 토론하고, 학습하고, 실천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통합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조직을 이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시민의 덕성을 통해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는 민주적이고 공화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위원장실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로지 헌법정신에 따라 미디어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현장에 위원장이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미디어 주권을 실현하는 공정한 미디어 질서의 조성자' 역할을 수행하는 토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