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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정책이 유독 광주·전남지역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에서도 전체 물량 4202호 중 광주·전남에는 고작 72호만 배정됐다.
이처럼 부동산 정책과 공급 물량 등의 호남 소외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지방 청년을 위한 주거 환경 지원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13개 시· 바다이야기부활 도에서 청년 매입임대주택 1956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246호 등 총 4202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역별 배정 물량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광주·전남 대상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 서울이 1670호로 가장 바다이야기 많았고 경기 1258호, 대구 362호가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는 65호, 전남은 7호에 불과해 두 지역을 합쳐도 전체 공급량의 1.7% 수준에 그쳤다.
유형별로 살펴봐도 광주·전남 청년 임대 주택 공급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284호 가운데 광주는 26호, 전남은 바다이야기모바일 7호에 불과하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도 전국 1917호 중 광주는 39호 뿐이었다. 전남은 아예 배정 물량조차 없었다.
올해 전체 물량을 분석하면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더욱 뚜렷했다.
올 한 해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총 1만 6723호로,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만 9843호에 달했다 오션릴게임 . 연간 기준으로 봐도 공급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다.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낮추는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청년 매입임대의 경우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 백경게임랜드 할 수 있고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특히 광주·전남은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 유출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다, 인구 감소 현상도 심각해 인구 유입을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인구 감소 지역일수록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정책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지역 중심의 임대주택 정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중심의 물량 배분 구조가 반복되면서 지방 청년들은 정책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주거 정책은 여전히 수도권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국토교통부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정책이 유독 광주·전남지역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에서도 전체 물량 4202호 중 광주·전남에는 고작 72호만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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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광주·전남은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 유출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다, 인구 감소 현상도 심각해 인구 유입을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인구 감소 지역일수록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정책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지역 중심의 임대주택 정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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