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원오 성동구청장☏ 진행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인데요.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정원오 > 네, 안녕하세요. 성동구청장 정원오입니다.☏ 진행자 > 구청장님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면 지방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선거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을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알아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궁금한 거 다 여쭤보겠습니다. ☏ 정원오 릴게임하는법 > 네, 네. ☏ 진행자 >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서울시장에 출마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정원오 > 거의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과 사업계획안 구의회 심의가 끝납니다. 그것까지는 최선을 다하고요. 그게 잘되고 나면 심도 깊게 고민해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그것까지 끝나고 나서? ☏ 정원오 > 네. ☏ 진행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자 > 그래요. 구청장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당내 경선은 치를 수 있는 거죠? ☏ 정원오 > 네, 그렇습니다. 내년 3월 4일까지는 할 수 있고요. 출마를 하게 되면 3월 4일 이전에 사퇴를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그전에. 경선까지는 구청장직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다. 그건 당의 일정을 좀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정원오 > 경선이 그 이후에 있을 것 오션파라다이스게임 같아서요. 사퇴하고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 그렇게 되겠네요.☏ 정원오 > 국회의원들은 직을 유지하면서 경선할 수 있지만 지자체장들은 사퇴를 하고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원오 > 그게 룰이니까요. 룰은 또 따라야죠.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인 시절에 스스로 ‘나는 변방의 장수다’ 이렇게 야마토게임장 여러 번 이야기한 바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중앙정치 무대에 진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경선에 임하신다면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표현을 빌리면 변방의 장수이신데 경쟁력이 충분히 있고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 정원오 > 이건 가정이니까요. 선거법상 가정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성동이 변방은 아니고요. 서울의 한복판이 온라인골드몽 고 구청장이 시장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서울시장에 출마하신다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최대의 쟁점이 되는 이슈가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정원오 > 저는 도시의 경쟁력, 그리고 시민들의 삶, 삶의 질 이게 최고의 이슈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은 서울 시민들이 삶의 질이 과거에 비해서 좋아졌는지, 어떻게 하면 좋아질 건지 이런 문제가 이슈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서울이 과연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끌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서울이 어떤 모습으로 가야 서울에 일자리가 생기고 서울의 경쟁력이 강화될 건지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시민의 삶의 질을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서울시장의 시정과 구청장의 구정이 담당하는 몫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정원오 > 넓이만 다른 거죠. 핵심은 대한민국의 모든 일들은 지방 정부로 다 내려와서 진행이 됩니다. 결정권은 다르지만 집행은 전부 지방정부에서 하죠. ☏ 진행자 > 그렇죠. ☏ 정원오 > 그래서 범위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정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원오 > 이건 선거법상 민감해서요. 그렇게 상대 후보로 나오실 분들에 대한 비판은 조금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 진행자 > 그런가요? 이게 인물 평가가 아니라 정책 평가인데 그게 선거법상 걸릴 수 있습니까? ☏ 정원오 > 서울시를 놓고 보면 서울시의 경쟁력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10년 전 2015년도에 커니보고서라고 있죠. 커니가 세계 최고의 컨설팅 회사인데 커니에서 세계적 도시들에 대한 순위를 매기거든요. 글로벌시티 인덱스라고 BCI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10년 전에도 11위였습니다, 서울이. 근데 작년에는 11위, 올해는 12위 이런데요. ☏ 진행자 > 오히려 떨어졌네요? ☏ 정원오 > 떨어졌다기보다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이러니까 과연 서울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정체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요. 서울시의 잠재력은 똑같은 커니에서 보고를 했는데 서울시 잠재력은 전 세계 2위입니다. 글로벌 G2가 될 수 있는데 잠재력은 2위인데 현실은 12입니다. 그러면 과연 서울이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서울은 어떻게 가야 하는 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잠재력은 2위인데 현실은 12위냐? 핵심적인 내용이 삶의 질이 안 좋다 이런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잠재력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시정을 통해서 끌어냈어야 되는데 못 끌어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 정원오 > 그렇죠. 서울의 잠재력은 세계 최고인데 즉 기업과 시민의 능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행정이 뒷받침이 안 되니 결국 세계 최고가 못 되고 10위권 밖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진행자 > 왜 못 끌어냈을까요? ☏ 정원오 > 행정이 너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해서 그런 겁니다. 시민과 기업이 가고 싶은 길을 열어주고 터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행정이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데 시민과 기업하고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불만이 생기고 삶의 질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 진행자 >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논란이 됐던 몇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실까요? ☏ 정원오 > 네, 그렇다고 보는데요. 모든 일련의 일들이 과연 시민과 기업이 원하는 일인지 아니면 결정권자가 원하는 일인지 이런 걸 판단해야 되는데요. 아무리 본인이 가고 싶고 시에서 가고 싶다고 해도 시민과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존중해 주고 가줘야 될 때 또 시민과 기업이 가는 길에 물꼬를 터주고 제도적으로 예산적으로 뒷받침을 해줄 때 서울시의 경쟁력은 세진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구청장님을 호평했던데요? ‘다른 민주당 주자들과 달리 식견이 있다’. ☏ 정원오 > 그건 다른 주자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저를 끌어들인 것 같아서 그건 좀 그런데요. 어쨌든 칭찬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칭찬 이유가 한강버스더라고요. 한강버스에 대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혹시 구청장님이 언급을 하신 바가 있습니까? ☏ 정원오 > 이건 그야말로 자의적인 취사·선택입니다. 말씀 주셨으니까 옥수동에 정거장도 있고 하니까 제가 했던 워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한강버스는 교통용으로 이미 안 된다는 것이 판단이 끝난 거다, 이걸 고집하면 안 된다, 그러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그냥 폐기시키면 매몰 비용이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는 어쨌든지 이걸 뭔가 활용해서 들어간 돈을 이제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관광용으로 해볼 만하다. ☏ 진행자 > 관광용으로? ☏ 정원오 > 네, 관광용으로 전환해서 세금이 투자됐으니까 이걸 멈춰버리면 그냥 날리는 거잖아요. 이걸 어쨌든지 뽑아내려면 관광용으로 이용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회수하자. 다만 안전 문제는 철저하게 검증하고 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 제 워딩인데 ‘관광용으로는 가능성이 있다’ 이것만 보신 거예요.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부각을 시켰다? 오세훈 시장이.☏ 정원오 > 취사·선택하신 거죠. 자의적으로.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한강버스 지금 정책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갈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 정원오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우리 구청장님을 칭찬을 했더라고요. 그때 딱 받아들이는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 정원오 > 깜놀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에 시장 시절에 제가 구청장이고 만날 때나 도지사님 할 때나 대표님 하실 때 만날 때마다 제가 잘한 정책을 칭찬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 건 일상인데, 대통령님이 되셔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해 주시니까 좀 깜놀했고요. 근데 사실지방정부는 구청이나 시나 행정부 소관입니다, 크게 보면. 그리고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소속 지자체장에 대해서 칭찬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이건 일상적인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상도 주시고 징계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 해석하지 마라, 이 말씀이신 거죠?☏ 정원오 > 그렇죠.☏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칭찬한 데는 ‘나도 성남시장을 해봤는데’를 깔고 칭찬한 거잖아요. 구청장님이 보시기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스타일과 나의 어떤 구청장 스타일이 다르다, 혹시 이런 점이 있을까요?☏ 정원오 > 저는 별명이 순한맛 이재명이라고. (웃음) ☏ 진행자 > 주변에서 그럽니까? ☏ 정원오 > 네, 네. ☏ 진행자 > 그럼 순한맛이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 정원오 > 뭐랄까. 정치적 이슈의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크게 입장을 발표하거나 그러지 않고 조용히 일로 승부하는 그런 것에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바로 그 지점인데요. 정치적 메시지나 정치적 행보는 별로 보이시지 않았는데도 최근 들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가 그러면 어디에 있다고 자평을 하세요? ☏ 정원오 > 저는 사용 후기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소문, 제가 한 10년을 성동구에서 일을 하고 그랬더니 저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 ‘괜찮다, 이 물건’ 그런 평가들이 사용 후기처럼 퍼져서 입소문으로 타고 SNS라든지 이런 게 계속 번지고 하면서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의 칭찬 얘기로 돌아가면 그만큼 또 당내 견제도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 정원오 > 그거야 당연하죠. 그래야겠죠. ☏ 진행자 >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다고 자신하시는 겁니까?☏ 정원오 >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 진행자 > 즐긴다? ☏ 정원오 > 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울시장에 도전한다고 전제를 하고 다시 질문드리는데 경선도 경선인데 본선에서 서울시 인구 구성이나 서울 시민들의 성향이 과거에 비해서는 더 보수화됐다, 그리고 여기에는 부동산 요인이 많이 강하게 작용한다, 이런 분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오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구청장님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 정원오 > 당연히 그렇고요. 그런데 프레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면 개발에 반대할 거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문제에 등한시 할 거라든지 이런 문제가 프레임인데요. 저는 그 프레임에서 좀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성동구가 예전 서울의 한 중간쯤 되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지금은 KB금융 거기서 보면 서울 성동구를 부촌으로 작년에 등재 시켰잖아요. 제가 성동구에서 했던 일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동구가 보수당 지지도가 서울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데 저는 거기서 60%에 가까운 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지난번 선거에서. 이런 게 검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저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하나의 예만 뽑아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정원오 > 이건 일단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나선 상황인데요. 서울의 부동산 정책의 책임은 시장이죠. 공급도 시장 책임이고 그걸 관리하는 것도 시장의 문제인데 그 기능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수요 조절을 한 건데 이건 사실 응급적인 조치이고 이것에 따라서 공급정책이 같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이 두 개를 패키지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급을 늘리겠다고 계속 발표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곧 공급대책이 나올 텐데 이걸 같이 묶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구청장님이 성동구청장으로서의 구정평가가 상당히 좋았는데 좋았던 근거 중에 하나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이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서울시장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혹시 이 조례를 원천삼아서 서울시 전체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복안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 정원오 > 그렇습니다. 저희가 했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이 법으로도 이미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역상권상생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를 못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아직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때 바꿀 때 제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환산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조금 전문적인 얘기인데 임대료를 낼 때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1억에 500만 원 이런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증금하고 월세를 합친 게 9억이 넘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해당을 못 받습니다. 큰 업체들, 장사 잘되는 곳에 큰 매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법의 보호를 아예 못 받아요. 주인이 100% 올려줘 200% 올려줘, 이러면 꼼짝없이 올려주든지 나가든지 해야 됩니다. 이게 전체의 상가 비율로 보면 한 5% 정도 돼요. 근데 문제는 성수동이나 성동구나 장사가 잘되는 곳은 20%까지 됩니다. 이게.☏ 진행자 >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갈 테니까 아무래도.☏ 정원오 > 20% 정도 되니까 이 20%는 법에 해당을 못 받아서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자. 환산보증금 한도를, 캡을 버리자, 없애버리자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법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걸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젠트리피케이션은 막을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국회에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 정원오 > 네, 그래서 이걸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장하는데 발의도 된 것 같은데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최근에 혹시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셨습니까? ☏ 정원오 > 네, 네. 요즘 혐오 표현, 차별 표현 이런 게 도가 지나치다는 평가가 주민들이 워낙 많으셔요. 눈살 찌푸리는 표현들, 그래서 이건 사실 법으로는 약간 충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당법에서는 구청장이나 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붙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법에는 혐오나 차별이 담긴 표현들은 저희들이 금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그럼 어디까지가 혐오고 어디까지가 차별이냐,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걸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구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가장 힘든 건 소송이 붙는다거나 논쟁, 갈등이 생기는 문제가 제일 어렵죠. 공무원들은 사실 징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걸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덜어줘야 되니까 기준을 정하자. 그러면 어떻게 기준을 정할까? 그동안 재판에서 나온 판례, 인권위에서 정한 기준, 그다음에 정부나 서울시에서 판단 내린 근거들, 전국에서 한번 판단해 본 것들을 다 모아본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일단 매뉴얼로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즉각적으로 조치하게 하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것이고 마무리하기 전에 공식 출마 선언은 다다음 주면 가능도 하겠네요. 그러면? ☏ 정원오 > 출마 선언까지는 아니고요. 하여튼 결심에 대해서는 얘기 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다다음 주쯤에? ☏ 정원오 > 네,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정원오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