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유회경 경제부장
한국은 원자력 발전 강국이다. 이승만 정부 때부터 원전 육성이 시작됐고 1970년대 고리 1호기 건설과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수출로 이어지는 ‘K-원전 신화’는 최근 엄청난 기회를 맞고 있다. 대량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한 데다 미국이 ‘미국의 원자력 리더십 회복’을 표방하며 적극적 친원전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한국의 원전 경쟁력이 새삼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 원전은 전체 전력 중 30% 초반을 차지하면서 주요 전력 공급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 애매한 위치에 처했다. 이재명 황금성오락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노골적으로 탈원전을 내세우고 있진 않지만 원전보단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 한국 원전은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으나 원전 지원에 소극적인 정부가 집권하는 바람에 한국 원전을 둘러싼 불확실한 기류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의가 두 게임몰릴게임 차례 보류되면서 정권 교체 여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지난 2일 서울 중구 소월로 원안위에서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만났다. 취임 1주년 이틀 전이기도 했다. 원자력 규제 기관이라는 특성상 그의 발언 수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원전 안전에 대한 최 위원장의 강한 신념을 읽어내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 곧 취임 1주 카카오야마토 년을 맞는다. 소회를 밝힌다면.
“지난 1년 동안 원전 계속운전을 포함해 사고관리계획서 심사, 고리 1호기 해체, 북한 평산 우라늄 공장 배출 의혹 등 국민적 관심이 큰 현안들이 연달아 진행됐다. 원자력 규제기관의 장으로서 책임감을 크게 느꼈고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한 한 해였다. 앞으로도 규제기관이 국민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신뢰를 회복·유지하려면 모든 현안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직 시절부터 원자력 분야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 원자력 규제기관의 수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가치는 무엇인가.
“규제기관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가치는 독립성, 전문성, 합리성, 투 10원야마토게임 명성 등이라고 생각한다. 규제기관의 독립성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보는 가치다. 주요 선진국도 모두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법령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정치적 외풍과 무관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는 전문성이다. 원전 구조는 매우 복잡하고 한 번 사고가 나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높은 전문성이 필수다. 셋째는 합리성이다. 안전성은 현존 가능한 기술 수준을 토대로 확보해야 한다. 실현 불가능한 수준의 안전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규제 행위 전반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절차와 심의 내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신뢰 확보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한다.”
― 과기정통부 시절에는 주로 원자력 진흥 업무를 맡지 않았나. 진흥과 규제 모두를 경험했는데 지금 원안위원장으로서 시각은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나.
“과기정통부에 있을 때는 진흥과 규제 업무 모두 했다. 원안위가 2012년에 과기정통부에서 분리되기 전에 규제 기능이 부처 안에 있기도 했다. 당시 규제 업무를 해봤지만 진흥 관점과 규제 관점은 확실히 다르다. 그렇다고 원전 진흥 정책을 하면서 안전에 소홀했다는 뜻은 아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했던 원전 관련 연구·개발(R&D)에서도 ‘무조건 첨단기술 개발’이 아니라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을 전제로 한 기술 개발을 중시했다. 다만 지금은 규제기관의 장으로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는 관점’이 훨씬 더 강해졌다고 보면 된다.”
― 원전 특성상 글로벌 기준도 중요할 텐데 글로벌 기준은 어느 정도로 통일돼 있다 할 수 있나.
“원자력 규제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공통적이다. IAEA가 각종 세부 기준과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각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자국 상황에 맞게 조금씩 변형해 적용한다. 큰 원칙과 깊은 내용에서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 원전 강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규제 수준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중국과 러시아도 IAEA 회원국이다. IAEA 부총장급에 러시아 출신이 있고 중국 측 인사도 고위직을 맡고 있다. IAEA 산하에 ‘규제기관장 협의체’가 있는데 여기에 저를 포함해 원전을 다수 운영하는 주요 국가 규제기관장들만 들어간다. 현재 9개국 정도가 핵심 멤버인데 중국과 러시아는 이 협의체에서 빠져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해 정보 공개와 의사결정 과정 투명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 고리 1호기 해체 결정은 신속하게 이뤄지고 고리 2호기 계속운전 관련 심의가 두 차례나 보류되면서 정권 교체 영향이 큰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다. 어떤가.
“이번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은 3차 심의에서 승인됐다.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등 과거 계속운전 승인 사례를 봐도 한 번의 심의로 끝난 적은 없었다. 통상 3차례 이상, 길게는 해를 넘겨가며 심사했다. 고리 2호기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 심의 회차가 늘어난 것이다. 국회처럼 발언 시간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은 의문이 해소될 때까지 질문을 한다. 그 자리에서 해결이 안 되면 추가 자료를 준비해 다음 회의에서 다시 설명해야 한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안건은 원안위에서 총 3차례 심의를 거친 끝에 2025년 11월 12일 최종 승인됐다. 1·2차 심의에선 노후 원전 안전성, 지진·해일 등 외부 사건 대비, 설계수명 초과에 따른 설비 열화 평가와 보완 계획을 둘러싼 위원 간 이견이 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됐다. 3차 심의 때 추가 보완자료와 조건부 조치(추가 설비 보강, 정기점검·감독 강화 등)를 전제로 계속운전이 승인되면서 운전기간이 2033년 4월까지 연장됐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원자력 발전 계속운전 심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핵연료 재처리 감시체계 강화… i-SMR 표준설계 지침 완성단계”


韓SMR 개발역사 상당… 설계인가까지 받은 나라 많지않아안전성 물러설 수 없는 가치지만… 행정 신속성 확보도 과제AI시대 원전 수명 연장이 화두… 이론적으론 80년이상 가능원전 정보보안 최우선… 업무망은 외부망과 완전 차단

― 고리 1호기 해체는 1차 심의에서 승인됐는데 그만큼 논란이 적었다는 건가.
“그렇다. 고리 1호기는 이미 해체하기로 결정된 상태였고 쟁점은 ‘언제, 어떻게 빨리 해체하느냐’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선택한 전략은 12년 안에 비교적 짧게 해체를 완료하고 해체 시장에 조기에 진입해 경험을 쌓겠다는 것이었다. 30~40년에 걸쳐 천천히 해체하는 방안도 있었지만 12년 안에 진행해도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비교적 쟁점이 적었고 그래서 한 번에 심의가 끝났다.”
고리 1호기 해체는 2025년 6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승인된 바 있다.
― 앞으로 계속운전 심의가 남은 원전이 9기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리 2호기 심의를 거치면서 ‘심의의 기술’도 일정 부분 향상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과 함께 사고관리계획서도 처음 승인했다. 그 과정에서 노후기기 교체 문제, 안전성 쟁점들이 상당 부분 정리됐다. 앞으로 다른 노후 원전에도 유사한 이슈들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심의의 기술이라면, 심의의 기술이 향상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들은 공급사나 출력, 노형 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 에너지 정책 부처와의 관계도 궁금하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원전 역할에 대해 여러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정책 부처와 원안위는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나.
“심의 또는 안전과 관련해서는 기후에너지부와 협의를 한다. 하지만 원전 비중을 어떻게 할지,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전적으로 에너지 정책 부처의 영역이다. 원안위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 원칙이다. 다만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심의 쟁점 예상 사안을 공유하며 소통한다.”
― 정권이 바뀌면 에너지 정책 방향도 바뀌고 그러다 보면 원자력 규제기관도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늘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나.
“원안위가 출범하게 된 배경에 독립성 문제가 있다. 과거 IAEA가 계속해서 규제 기능을 진흥 부처에서 분리할 것을 권고했고 이를 받아들여 원안위를 과기정통부에서 분리·출범시킨 것이다. 원안위 설치법에서 원안위는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도 우리는 그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있고 정부도 심의 내용에 대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개입하지 않는다.”
― 다만 위원 구성은 정부·국회 몫이 나뉘어 있고 어떤 인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구성에 따라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한 위원 9명 중 5명은 정부 임명 및 추천, 4명은 국회 추천이다. 위원 구성이 원안위 심의에 영향을 줄 여지는 분명히 있다. 다만 그 역시 법적·민주적 절차를 거쳐 구성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도 법령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은 같다.”
―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자력 규제기관에 신속한 심의를 주문하며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일종의 정치적 간섭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올해 봄 규제기관장 협의체에서도 ‘규제 효율성’이 주요 의제였다. 모든 원자력 규제기관이 효율성 향상은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안전성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안 된다는 데에 이견은 없다. 안전성은 물러설 수 없는 가치이고 그 범위 안에서 행정 절차를 얼마나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가져갈 것인가가 과제다.”
― 최근 한·미 간 논의에서 원자력잠수함(원잠) 건조 가능성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 군사용 원자로도 원안위 규제 대상인가.
“원안위 규제 대상은 상업용,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시설에 한정돼 있다. 군사용 원자로는 우리 심의 대상은 아니다. 해외도 마찬가지다. 상업용은 우리와 관련 원자력 규제기관이 담당하고 군사용은 별도의 규제체계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도 만약 앞으로 군사용 원잠 등을 도입할 경우 별도 규제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진 규제 노하우와 인프라를 지원할 생각이다.”
―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같은 핵연료 주기도 큰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핵연료 주기는 우라늄 광석을 캐는 단계부터 농축, 연료 제조, 사용후핵연료 관리·저장,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 우리는 한·미 협정과 비핵화 선언에 따라 핵연료 주기 가장 앞단의 채광·농축, 가장 끝단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규제하고 있지 않다. 연료를 제조하고 사용후핵연료를 관리·저장하는 부분까지만 규제하고 있을 뿐이다. 만일 농축이나 재처리를 허용한다면 그때에는 훨씬 강화된 감시 체계와 계량 관리가 필요하다. IAEA가 현재도 원전과 연료 제조시설을 24시간 감시하고 있고 우리도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앞단과 끝단은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큰 영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상세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AI 시대가 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해외에선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얘기가 활발하다.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 건가.
“미국의 경우 설계수명이 30~40년인 원전을 통상 60년까지, 길게는 80년까지 계속운전 승인 사례가 있다. 다만 언제까지 계속운전이 가능한지 정해진 기준은 없다. 우리도 매년 연료 교체와 함께 정비를 하고 10년마다 종합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피로도와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설비 보강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다면 이론적으로는 80년보다 더 길게도 운전할 수도 있다.”
― 전 세계적으로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에 기회가 있다고 보는가.
“SMR은 높은 안전성, 수요지 인근 설치 가능성, 다목적 활용 등 많은 장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온 증기를 활용해 산업용 열 공급, 오일샌드 처리 등 다양한 용도가 검토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SMR 개발 역사는 상당히 길다. 2000년대 초 이미 ‘스마트(SMART)’라는 중소형 원자로를 개발했고 2012년에 원안위로부터 표준설계 인가를 받았다. 당시 국내 전력 수급 여건상 국내 건설은 하지 못했고,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을 추진하며 개량형 설계를 진행했다. 그 개량형에 대해서도 2024년에 표준설계 인가를 다시 해준 바 있다. 다만 사우디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문제가 돼 이후 사업 진척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행히도 국제적으로 차세대 SMR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 때마다 한국은 늘 초청을 받았다. 설계 인가까지 받은 나라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 올 연말 혁신형SMR(i-SMR) 개발 완료, 표준설계 인가 신청 소문이 있다. 원안위는 이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i-SMR은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과기정통부, 기후에너지부 등이 공동 펀딩해 개발하고 있는 노형이다. 사업단 목표가 올해 연말 표준설계 인가 신청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 우리도 규제체계를 준비해 왔다. 이미 30여 건의 기술보고서가 사전검토 형식으로 제출됐다. 이에 우리도 의견을 보냈고 설계 보완 절차를 거치면서 표준설계 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은 상당 부분 마련된 상태다. 건설허가·운영허가에 필요한 지침도 내년·내후년까지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 노후 원전 계측·제어 설비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시스템 취약성 노출 문제는 없나.
“원전의 정보보안은 가장 중요한 안전 문제 중 하나다. 다만 구조가 일반 시스템과 다르다. 원전 업무망은 외부망과 완전히 차단돼 있다. 외부에서 직접 접속하거나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다. 사람의 실수나 내부자 위험 등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접근권한 관리, 침입 탐지·차단 등도 매우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 PC운영체제(OS) 업데이트도 자동으로 하지 않고 초기 구축 당시 검증된 버전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다. 성능보다 안전성과 검증된 안정성을 우선하는 원칙 때문이다.”
― AI 활용은 어떤가.
“AI는 전 세계 원자력 규제기관이 공통으로 고민하는 핫 이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효율성 향상을 위해 AI를 활용하고 싶어 하고 실제로 그런 시도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원전 안전 판단에서 사람을 AI가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AI는 보조 도구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설명 능력이 떨어지는 ‘블랙박스’적 특성 때문에 규제 차원에서는 훨씬 엄격한 관리와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다. 원안위의 기본 원칙은 ‘검증된 기술, 입증된 기술’을 우선 사용하는 것이다.”
■ 잘 알려지지 않은 원안위 업무
수입 검사·승무원 안전관리… 방사선 관련 영역 규제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 규제 업무를 맡는 것으로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으나 사실 알려지지 않은 업무도 굉장히 많다. 국내에서 방사선이 쓰이는 거의 모든 영역의 규제가 원안위 업무 영역이기 때문이다.
의료·산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방사선 장치 관리·감독이 대표적이다. 원전 규제를 제외하면 그나마 가장 널리 알려진 업무다. 의료계에서 쓰이는 엑스레이 외에도 산업계에서도 방사선발생장치가 다수 쓰이는데 특히 반도체 공장에서 웨이퍼 품질을 검사하는 장치가 대표적이다. 원안위는 전국의 방사선발생장치를 관리·감독하면서 방사선 피폭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 원자력안전법 등이 정한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원안위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안위가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부과한 과태료는 378건에 달한다. 다만 상한이 3000만 원에 그치고 실제 부과된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이라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과태료 상한을 위반 행위에 따라 30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5단계로 나누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다.
인천국제공항 등 전국 공항을 통해 수입·통관되는 절차에도 원안위 업무가 있다. 국내에 반입되는 물품들의 방사선 감시다. 원안위에 따르면 현재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운영 중인 방사선 감시기는 152대다. 국민 건강에 영향을 주는 방사성 물질이 수입 화물 등에 섞여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특히 최근 해외 직구가 크게 늘면서 항공 특송화물의 유입량이 늘어 공항 화물 감시가 중요해졌다. 원안위는 현재 22대인 인천공항 방사선 감시기를 내년 27대로 늘리고 해외 직구 물품 감시율도 72%에서 85%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항공승무원 안전관리도 원안위 업무다. 항공승무원은 지상 근무자들보다 우주방사선에 더 많이 노출돼 연간 피폭선량 관리가 필요하다. 원안위는 국내 항공사들의 항공기에 실제 우주방사선 측정기를 탑재해 피폭선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관리 중으로, 지난 1년간 약 2400회에 걸쳐 측정했다.

■ 최위원장은…

공학도 출신의 ‘기술 관료’ 과기부서 원자력 진흥 맡고 IAEA 자문관 파견 다녀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공학도 출신의 진짜 ‘테크노크라트’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절 원자력 관련 업무를 맡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자문관으로 파견업무도 다녀온 원자력 전문가다.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R&D)과 정책 경험을 두루 갖춘 적임자라는 평가다.
성균관대 기계설계학과를 졸업한 그는 기술고등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영국 버밍엄대에서 기계공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과학기술 분야(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부·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아왔다. 2003년 서기관으로 일하던 때 전남 영광군 한빛원자력본부 주재관으로 일하며 원자력 분야에 발을 디뎠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IAEA에 선임전문관으로 파견돼 일했다. 물론 원자력 분야에만 계속 있던 것은 아니다. 기초연구와 과학기술정책 등 정책·연구분야에도 몸을 오래 담았다.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원천기술과장, 거대과학정책과장, 미래창조과학부 평가혁신국장, 연구성과혁신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2022년 11월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을 맡아 새로 꾸려질 우주청의 기반을 닦았고 이듬해 대통령비서실로 파견되기도 했다. 과학기술비서관, 연구개발혁신비서관을 거쳐 지난해 12월 4일 원안위원장으로 임명됐다.
△1967년 강원 홍천 출생 △성균관대 기계설계학과 졸업 △영국 버밍엄대 기계공학 석·박사 △기술고시 28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연구개발심의국장·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 △국제원자력기구(IAEA) 선임전문관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연구개발혁신비서관 △제7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원안위 탄생 배경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이전 원자력 진흥 업무와 원자력 규제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 부처에서 맡았다. 그러던 중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했고 한국을 포함, 원전 운영국들은 자국의 원자력 안전체계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같은 해 7월 국회는 원자력 규제 기능만을 분리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고 석 달 뒤인 10월 독립 상설 기구 원안위가 출범했다.
유회경·구혁 기자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