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이번 주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어떤 외교·안보 사안들이 발했을까요.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한반도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이튿날인 오늘 국방상 명의로 담화를 냈습니다. "끝까지 대결적이려는 미국의 적의를 정확히 이해했으며, 우리는 모든 것에 대응할 준비가 되었다"고 했는데요. 한미 훈련과 안보 협의에 반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있었던 상황이지만 북한 대내 매체에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는 보도되지 않았어요?
<질문 1-1> 북한 노광철 국방상은 부산작전기지에 미국 해군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 등 제5항모전단이 입항한 것을 문제 삼으며 "새로운 긴장변수를 가세하며 임계 초과를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제5항모전담 규모와 역할도 궁금합니다.
<질문 2> 국방부는 이러한 북한 국방상 담화에 깊은 유감을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표명하면서 이틀 전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했지만 아직 발표하지 않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의 내용을 북한이 의식한 걸까요?
<질문 3>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자국 본토는 물론 역내 동맹들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반면 러시 바다이야기고래 아는 "북한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한다"며 옹호했는데요. 유엔 안보리 제재 무용론은 사실상 굳어졌다고 평가해야 하는 겁니까?
<질문 4> 북한의 이번 도발은 미국이 대북제재 조치를 취한 데 대한 반발성으로 분석됩니다. 올 연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도발한다면 어떤 유형이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질문 5> 북한의 우주전함야마토게임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두 번째인데요. 그런데 일본은 사거리를 450km로 봤고, 우리 합참은 비행 거리를 700km라고 발표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주목할 만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지낸 조엘 위트 연구원이 미국의 온라인야마토게임 대북 외교 정책 실패 사례를 지적하면서 한 말인데요. "김정은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 있는 전망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7> 지난달 APEC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이논의가 공식화했죠. 조만한 발표할 안보·관세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양국에서 나온 공개 발언에서부터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질문 8>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을 허용한 배경은, 동맹관계인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더 나서주기를 바라기 위함이라는 게 다수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괴리가 있는데요. 미 조야의 분위기는 어떻고, 이 상황에서 최대 이익 전략을 어떻게 짜야겠습니까?
<질문 9> 최근 북한에서 인기 있는 영화 얘기도 해보죠. 제목이 '72시간'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름을 지었다고 하죠. 북한이 6·25 남침 당시 서울을 점령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북한 영화에서는 보기 어렵던 특수효과뿐 아니라 애정신도 등장한다고요. 이른바 '장마당 세대'를 고려한 걸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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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희(rjs1027@yna.co.kr)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