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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나이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많은 국 제2금융연체 민이 이걸 모릅니다. 국가가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국민이 최대한 알게 해야 합니다.”(2018년 12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자간담회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2월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 한 발언인데요. 만 18세가 되면 직업·소득이 없어도 첫 달 보험료만 납부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이 햇살론 조건 를 활용하는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요즘 들어 청년들이 ‘직장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 국민연금 가입 되나요?’라는 질문을 기자에게 하는 국민은행 대출상담 빈도가 부쩍 늘었는데요.

이 같은 현상은 실제 통계에서도 여실히 나타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30세 미만의 임의가입자는 2만5018명에 달했습니다.
2019년 말 1만958명에서 약 5년 6개월만에 2.3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체 임의가입자에서 30세 미만 마이너스통장 발급조건 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3%에서 8%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는 전체 임의가입자 수가 해마다 줄어든 것과 사뭇 다른 양상입니다.
연령대별로는 10대와 20대에서의의 임의가입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2022년 6696명이었던 10대(만 18~19세) 임의 가입자 수는 2023년 4814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562 자동차할부 6명으로 16.9% 반등했습니다.
특히, 18세 임의 가입자 수는 2023년 1608명에서 지난해 2338명으로 45.4%나 급증했습니다. 연금테크에 관심 있는 부모들이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과거에도 일부 강남권 연금 고수들을 중심으로 자녀를 위해 ‘고3 임의가입’을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만 18세 생일이 있는 달에 임의가입자로 등록한 뒤 한 달치 보험료(최소 9만원)를 납부하고 곧바로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만 18세에 임의가입한 뒤 27세에 취직하면 이미 10년의 가입 기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 50세든 60세든 여유자금이 생기면 납부유예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추납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보험료는 전체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현재 최소 보험료 월 9만원 수준인데요. 이 보험료를 10년 내면 월 20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늘수록 연금액도 증가합니다. 월 9만원씩 20년 납입하면 월 41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18만원을 10년간 납입했을 때 금액(월 25만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다 보험료를 더 내면 연금 액수도 크게 불어납니다. 가령, 월 36만원의 보험료를 20년 내면 다달이 71만원을 평생 수령할 수 있습니다.


‘高3 국민연금 자동가입’ 법안 잇따라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국민연금 가입 시기를 앞당겨 향후 받을 연금 수령액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정책이기도 합니다.

정책의 핵심은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첫 달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해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것입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사진 = 연합뉴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는데요.

현행 만 18세 이상 27세 미만 중 학업 또는 군 복무로 인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했던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남 의원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비임금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시점 또한 낮춰지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2070년에 이르러 국민연금제도가 현재보다 더 성숙하더라도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27.6년에 불과할 것으로 관측되며 실질소득대체율은 명목소득대체율의 70%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18세부터 국가가 ‘국민연금에 가입됐다’고 통지하고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하면 청년들의 보험료 납부율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실직·휴직·병역·학업 등의 이유로 연금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에 대한 추납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입이 전제돼야 한다”며 “소득이 없더라도 자동가입으로 적용 제외가 아닌 납부 제외에 해당하게 된다면 추납제도 이용 가능성 또한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욱이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자동가입에 국가가 3개월간 연금보험료를 지원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최소 월 납부액은 약 9만원으로, 1인당 27만원을 지원케 되는 셈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한 기간과 평균소득 등을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납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또 18세에 자동가입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못하더라도, 경제활동을 시작한 뒤 납부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추납하면 연금 수령액이 크게 증가합니다. 반면 미리 가입이 돼 있지 않다면 나중에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추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인당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액은 평균 월 67만5477원(지난 2월 기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1인 최소 노후 생활비(136만1000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적정생활비(192만1000원)와 비교하면 차이가 더 큽니다.


“임의 가입자인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 받습니다. 이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공제받지만 사업장가입자는 회사가 지원한 부분은 빼고 본인이 직접 부담한 보험료만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그럼,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소득공제 대상일까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종합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임의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종합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는 없나요?’
이 또한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만 대상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소득공제를 받는데, 임의가입자만 못 받으면 억울하지 않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의 가입자가 과세기준일(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 중에서 소득공제 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기준금액에서 빼주기 때문입니다.
과세기준일 이후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보험료를 ‘과세제외기여금’이라고 하는데 과세기준금액 보다 과세제외기여금이 더 많으면 그 다음 과세기간의 과세기준금액에서 빼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