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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청 전경
김민석 국무총리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시·군에 대해 기존과 다른 수준의 행정·재정 지원 방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지방 행정체계 개편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시·군 통합 논의를 가장 먼저 제기했던 대구·경북에서는 현재까지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공식 논의 재개나 공동 대응 방침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김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대해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과 함께 서울시에 준하는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행정적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가칭) 신설, 국가 재원 재배분 추진 방침도 함께 제시됐다.
통합특별시에는 부단체장 4명 체제와 차관급 직급 상향이 적용되며,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1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 바다이야기온라인 서도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정부 방침 속에서 광주·전남, 대전·충남에서는 광역 행정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통합 이후 행정 구조와 권한 배분, 단계적 추진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역시 완전한 행정통합보다는 산업·교통·경제 분야 협력 바다이야기APK 을 중심으로 한 광역 연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대구·경북은 과거 통합 논의 이후 뚜렷한 진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구·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시·군 통합과 광역 행정체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당시 논의는 중앙·광역 주도의 하향식 추진과 주민 공감대 부족 등으로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후 바다신릴게임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가 심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구·경북 차원에서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공식 로드맵 발표나 공론화 절차 착수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이후에도 이에 대응한 공동 입장이나 추진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는 아직 제도화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통합 알라딘게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행정 지원 방안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다른 권역에서 통합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공식화될지 여부는 향후 지역 차원의 입장 표명과 대응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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