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인천 강화군 평화전망대에서 열린 실향민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하여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은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하여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025년 10월 12일, 대통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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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대통령이 12일 윤석열 정부 시절 불거진 '인천세관 공무원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수사팀 구성까지 콕 집어 엄정 수사 지시를 내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수사 종료 후 외압이나 은폐 관련 의문이 남지 않도록 철저 수사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특정 사건 수사를황금성오락실게임
언급하며 구체적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이 뭐기에



백해룡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 2023년 10월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열린 말레이시아 밀반입 필로폰 국내 무료야마토게임
유통 범죄조직 검거 브리핑 중 압수한 필로폰을 공개하고 있다. 나무도마로 위장해 밀반입한 필로폰 74㎏(시가 2,200억 원 상당)을 유통시킨 국제연합 3개 조직 26명을 검거, 이 중 관리·유통책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뉴스1


이 사건은 2023년 1월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말레이시아 국적 피재야고수주식클럽
의자들의 필로폰 74㎏ 밀수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해당 사건은 같은 해 10월 말레이시아인 밀수범 14명을 검찰에 구속송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하지만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서 "세관 직원이 범행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던 중 윗선의 압력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실과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채권투자방법
사건을 은폐하려고 개입했다는 것이다.
진상 규명 요구가 커지면서 국회에선 해당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 논의가 있었고, 올해 3월엔 상설특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6월 10일 대검찰청이 특검에 앞서 검경 합동수사팀을 꾸리면서 먼저 수사에 착수했다. 합동수사팀은 출범 후 인천세관과 연루 의심 직원들의 주거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마약조직범죄수사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이후 뚜렷한 수사 진척사항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수사 지휘체계에도 변화가 있었다. 당초 대검은 서울동부지검에 수사팀을 구성하되, 사안의 중대성과 관할을 고려해 소속은 서울중앙지검으로 편성했다. 수사는 대검 마약·조직범죄부가 직접 지휘하게 했으나, 신속한 의사결정과 공정성 담보 등을 이유로 8월 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권한을 넘겼다. 임 지검장은 7월 17일 부임 직후부터 사건 핵심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과 면담을 갖기도 했다.

李대통령 "합수팀 파견케"… '백해룡 경정' 누구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이 지난해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백 경정은 영등포서 형사2과장으로 문제의 세관 공무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관련 초기 수사를 이끌다가 외압 의혹을 폭로한 장본인이다. 그는 국회 등에서 조병노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 '마약 수사 결과 보도자료에서 인천세관 직원 연루 부분을 빼달라'고 요구했고, 영등포서장은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브리핑 이틀 전에 연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백 경정은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을 맡고 있다.
백 경정은 합동수사팀 자체에 마약 수사 외압과 관련해 지휘체계에 있던 검경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며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그는 "국가정보원과 관세청이 함께 공항을 열어줬는데, 대통령 지시 또는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내란 수행 자금 관련 마약 수입 독점 사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여사의 오빠와 고교 동기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이른바 '마약 게이트'를 덮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백 경정의 주장에 대해선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대통령 부부가 마약 사업을 했다든지, 검찰총장과 부장검사가 친분이나 승진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했다는 주장은 합리적 의혹 제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폭로 당사자인 백 경정이 관련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만큼, 이 대통령이 직접 수사팀에 파견토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는 더 이상 외압 때문에 수사를 못했다는 국민적 오해가 없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테니 수사하는 데까지 해보라는 취지로 안다"고 전했다.

장관 수사지휘권 수순… "李 지시 오해 소지" 지적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올해 7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고영권 기자


결국 이 대통령의 지시는 임 지검장의 지휘로 한 점 의혹도 남김 없이 충분히 수사해 결과를 국민 앞에 내보이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내려진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총장을 통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지시가 곧바로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서 법무부 장관을 통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제대로 수사돼야 한다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지시 내용에 임 지검장이 직접 거론된 데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적절한지를 두고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정성호 장관도 앞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은 신중 검토해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별 사건과 관련해 발언할 때마다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라고 비판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대통령실이 특정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 구성 및 수사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