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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이행에 5년간 총 210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추가 재정 부담없이 이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세수 기반 확충과 관행·낭비성 예산 삭감에는 한계가 있어, 결국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성준 국정위 부위원장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5년 예산 대비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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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의 임기 5년간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5대 국정목표별로 구분하면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60조원) △기본이 튼튼한 사회(57조원)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54조원)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국익 중심의 외교안보(6조5000억원) 등이다.
재원 조달은 세입 확충 94조원, 지출 절감 116조원으로 나눈다. 세입 확충은 윤석열 정신성통상 주식
부 시절 감세 정상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제 개편과 AI(인공지능) 기반 조세행정 효율화,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 확대 등이 포함된다. 한국은행 잉여금과 배당·출자 확대 등 세외수입 증대도 추진한다.
지출절감을 위해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관행·낭비성 지출을 줄이고 집행 부진·성과 미흡 사업을 조정한다. 주택·전력·산업스톰게임
재해 등 공약 관련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고 일부 재정사업은 민간투자로 전환한다. 연기금의 벤처투자 확대 등 민간 자금도 끌어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있다./사진제공=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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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현실성이다. 국정위 계획대로면 매년 세입을 19조원 늘리고 지출을 23조원 줄여야 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5년간 세수 증가액은 누적법 기준 35조6000억원에 그친다. 계획과의 차액 58조4000억원에 대한 추가 세입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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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절감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기재부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출구조조정을 하는 규모는 통상 10조원 규모다. 역대 최대 규모 지출구조조정이 이뤄진 건 윤석열정부 시절인 지난해(24조원)인데, 매년 고강도 지출 절감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결국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이행을 위한 추가 국채 발행 가능성을 내비치며 확장 재정 기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를 주재하고 "씨앗을 옆집에서 빌려오려 하니까 '왜 빌려오나'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지금 (씨앗을) 한 됫박 빌려다가 뿌려서 가을에 (쌀을) 한 가마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 뿌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