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2025.11.14 뉴스1



미국이 한미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서 한국에 대한 핵우산 공약을 재확인하고 핵협의그룹(NCG) 등 확장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이 핵 보복에 나서는 핵우산 공약을 문서로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14일 발표된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하여 확장억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양 정상은 NCG를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3년 4월 한미가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당시 한미는 “북한의 핵 공격은 미국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바다이야기5만 직면할 것”이라고 밝히고 확장억제 협의체인 NCG 창설에 합의했다. NCG는 미국의 확장억제 기획·운용에 한국을 참여시켜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협의체다.
한미는 ‘워싱턴 선언’ 채택 후 매년 두 차례 NCG 회의를 열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엔 아직 NCG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릴게임꽁머니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규정하고 핵우산 공약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데 따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이번 팩트시트를 통해 확장억제 공약이 재확인된 것.
한미는 대만과 관련해선 “(양 정상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 바다이야기2 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일방적 현상 변경’은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등을 우회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다. 또 “양 정상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다”며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한 우려도 팩트시트에 담았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