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4개월 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월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나래마루에서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양측의 시장과 자원의 ‘필수불가결성’이 대결하는 양상이라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스즈키 카즈토 일본 지경학연구소장(도쿄대 교수)은 12일 서울에서 열린 ‘제8차 경제안보외교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미국 시장의 필수불가결성과 중국 자원의 필수불가결성이 맞붙은 형국”이라며 “국제적 힘의 균형이 필수불가결성 개념으로 재형성됐다”고 밝혔다. 외교부 경제안보센터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질서 속 우리의 경제안보 전략’을 대 야마토게임연타 주제로 ‘국가별 경제안보 정책의 변화와 외교의 역할’ 등을 다뤘다.
스즈키 소장은 미국이 자국 시장의 필수불가결성을 무기로 이용해 상대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투자를 얻어냈다고 짚었다. 스즈키 소장은 “미국의 관세는 다른 국가를 강제하는 효과적인 도구”라며 “미국 시장 없이는 (한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션릴게임 이런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관세를 낮추는 대신 각각 3500억달러와 5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스즈키 소장은 같은 맥락에서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이용해 다른 국가를 강제한다고 진단했다.
스즈키 소장은 미·중 무역 갈등에서 중국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최근 호주 바다이야기게임장 와 말레이시아, 일본 등과 희토류 공급망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거론하며 “미국이 대중 의존도를 낮춰 중국의 (희토류라는) 레버리지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상황을 타파해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날 패널로 나온 미레야 솔리스 브루킹스연구소 아시아정책연구센터장도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 1기와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다르게 공격적인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며 “중국은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을 미국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한다”고 했다. 솔리스 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얼마나 오래 갈지, 철폐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두고는 “도입한 관세를 없애는 건 쉽지 않다”라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중국에 부과된 관세는 계속 유지됐고 (2기에서) 새로운 관세가 덧붙여진 것”이라고 했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개회사에서 “오늘날 국가 간의 경제와 안보가, 협력과 경쟁이 복합적으로 교차되는 복잡한 경제안보 시대에 살고 있다”라며 “공급망 안정과 기술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지만, 한편으론 첨단기술 주도권과 핵심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조정관은 “경제안보는 무역과 기술, 공급망, 에너지,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고려될 요소가 됐다”라며 “우리나라도 경제안보를 뒷받침해야 할 제도적인 장치, 외교적인 전략을 더욱 체계화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