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논의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위헌 논란과 남용 우려를 최소화하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7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내란 관련 재판의 지연과 법원의 영장 기각 등을 거론하며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느냐"면서도, 사법부 우려를 감안한 국회 논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 정성호 “내란 재판 지연·영장 기각률 45%… 오죽하면 입법까지 왔겠나”
먼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내란 수사·재판이 1년째 제 속도를 내지 릴게임몰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내란이 일어난 지가 1년이 됐는데도 수사나 재판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며 특히 재판 과정에서 보여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태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특검에서 신청한 영장의 기각률은 45%가 넘는다"며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박성재 전 법무장관 등 내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영장이 다 기각되고 있다. 이래서는 내란이 어떠한 경위로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내란 극복 의지, 비상계엄 후유증을 청산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다수 국민이 보고 있다"며 "이런 불신이 국회의 입법 논의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 릴게임다운로드 다.
■ 정성호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원 아니라 전담재판부… 위헌성 크지 않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먼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 헌법상 금지된 ‘특별재판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 장관은 “저는 위헌성은 좀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며 "소년전담재판부, 파산전담재판부, 바다이야기게임 여성사건전담재판부 이런 전담 재판부들이 있고 그걸 법률에 의해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 구성 과정에 외부 인사가 관여하는 방식, 구속기간 연장 문제 등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정 장관은 “재판부의 구성에 외부 인사 관여 문제라든 릴짱 가, 구속 기간 연장의 문제들은 논란의 소지는 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게 문제가 있다면 국회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논의를 다시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법관회의가 추천한다든지 그런 대안도 만들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정성호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재판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타당한 문제 제기"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오히려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으로 재판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 제기"라며 우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정 장관은 "그래서 법사위에서 위헌 제청을 하게 되면 제청 사건을 한 달 이내에 종결하라는 법안을 내긴 했고, 통과도 시켰다. 다만 그것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결국 중요한 건 위헌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법관 구성 과정에서 외부의 과도한 개입을 줄이는 방향의 보완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 정성호 "법왜곡죄 “입법 취지 이해하지만… 수사·재판 위축·고소 남발 우려, 신중해야"
최근 또 다른 쟁점인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오죽하면 만들려고 하겠느냐”며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도입에는 상당한 신중론을 내놨습니다.
정 장관은 "국회에서 오죽하면 법왜곡죄까지 만들려고 입법을 추진하겠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1차 구속 때 구속 기간 계산 방법 착오로 석방되는 일 등 자의적인 법 해석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논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곧바로 "이 문제는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며 부작용을 짚었습니다.
정 장관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보다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자칫 수사·재판 기관에 대한 고소·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며 "법왜곡죄가 도입되면 수사기관이나 사법부가 매우 소극적으로 기존 판례·관행만 그대로 따르는 태도를 취하기 쉬워진다"고 우려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구성요건이 불명확한 것 아니냐는 명확성 원칙 위반 논란도 있을 수 있다며, 국회 본회의 전까지는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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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