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6월 24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같은 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 취업심사에서 검찰청·경찰청·대통령비서실·공정거래위원회 등 핵심 규제기관 출신 공직자들이 줄줄이 ‘쿠팡행 취업 가능’ 판정을 받은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그래픽=정서희


조선비즈가 윤리위의 ‘2025년도 월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 올해 6월 쿠팡 및 계열사 취업을 신청한 바다이야기모바일 퇴직 공무원 6명 전원이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6월 승인자에는 ▲검찰청 검찰 7급 ▲고용노동부 6급 ▲산업통상자원부 3급 상당 ▲대통령비서실 3급 상당 ▲공정위 4급 ▲경찰청 경위 등이 포함됐다. 모두 기업 규제·수사·정책과 직접 연결되는 기관 출신이다. 윤리위는 심사보고서에 “직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명시했다.
바다이야기부활 쿠팡행 취업심사는 사고 전후로도 이어졌다. 윤리위에 따르면 ▲공정위 5급(5월) ▲기획재정부 4급(7월) ▲검찰청 검사(8월) ▲경찰청 경감(11월) 등이 쿠팡·계열사 취업심사에서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자신이 소속됐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에 취업하려면 관할 윤리위의 릴게임방법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윤리위는 해당 기업과의 업무 관련성 여부를 따져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제한을 결정한다.
국회 출신 인사의 쿠팡행 규모도 일부 파악된 상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2024년 1월~2025년 11월 국회 윤리위 취업심사 자료’에 따르면 보좌관·정책연구위원 등 게임릴사이트 국회 출신 인사 11명이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그래픽=정서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6월 24일 고객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고가 발생했으나 바다이야기고래 수개월 뒤인 11월 16일 고객 제보 이메일(VOC)을 통해 뒤늦게 상황을 인지했다. 이후 11월 18일과 27일 내부 분석을 거쳐 6월 24일부터 총 337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보고했다.
이 기간에도 규제·수사·정책과 연관 있는 공직자 출신의 쿠팡 취업심사는 계속된 것이다. 다만 윤리위 취업심사 결과는 공직자 개인이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일 뿐, 기업의 실제 채용 여부와 일대일로 대응하진 않는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기업의 규제 리스크가 커지면서 공직자 출신 영입을 선호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며 “보안·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인력 이동이 반복되면 ‘사고가 나도 대관의 대응으로 넘어가면 된다’는 잘못된 선례가 정상인 것처럼 고착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방·개선보다 대외 대응에 집중하는 구조가 형성돼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국회 관계자는 “특정 시기에 핵심 기관 공직자 출신들이 한 기업으로 이동하는 흐름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며 “중대 사고나 실수에 대해 더 강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