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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영구적 평화 협정 로드맵 마련 등이 포함된 이른바 ‘한반도 평화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친여(親與) 성향 재미 단체 미국민주참여포럼(KAPAC)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 위반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법무부가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외교·안보 특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재미 사업가 최광철씨가 대표로 있는 담보대출금리비교사이트 이 단체가 FARA법에 따른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우리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미국에서 해왔다는 것이다. 연방수사국(FBI)에도 같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938년 제정된 FARA법은 외국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한 모든 활동을 관할 부서인 법무부(DOJ)에 보고하도록 정해두고 있다. 18 대학생대출중개 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FARA법 소관 부서인 법무부에 “KAPAC이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한국의 국회의원과 미국 의원들과의 협조 아래 미국 내에서 이재명 정부를 위한 정치적 활동을 수행했다”며 FARA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즉각 조사를 요구하는 신고서가 접수됐다. KAPAC은 지난달 23일 반(反)트럼프 성향인 브래드 셔먼 민주당 대출이자싼곳 하원의원, 조정식·서영교·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에서 종전선언법 관련 행사를 열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에 관한 프레젠테이션(PT)을 하며 정부 외교·안보 정책 목표를 홍보했다.
신고 내용에는 최 대표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13일 이재명 대통령 한지우 선거 캠프의 후보 직속 외교·안보 특보에 임명됐고, KAPAC이 ‘미국 외 거주자’들로부터 페이팔·신용카드를 통한 후원금을 모집한 것이 언급됐다. 단순히 직함을 받거나 외국인에 후원금을 받는 것만으로 FARA법 위반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이를 매개로 외국(한국) 정부의 영향력 행사를 돕고 미국 내 여론·정책·의회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 FARA법 위반 혐의 신한은행 대출 가 적용될 수 있다. 또 KAPAC이 117대 의회부터 3개 회기 연속 종전선언법을 발의한 셔먼에 대한 우리 정부 훈장 수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명시됐는데, 미 법무부는 14일 “제공 받은 정보를 검토해 이 단체(KAPAC)가 FARA법 관련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수미 테리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장련성 기자


지난해 미 검찰이 워싱턴 DC의 한반도 전문가인 수미 테리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FARA법에 따른 대리인 신고 누락을 문제 삼아 기소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미 당국은 외국 정부와 일하며 이해를 대변하는 경우 ‘대리인’으로 등록해 활동 내역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한 이 법을 점점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추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연간 수십 억원을 지원하는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 한미 의회 교류 전초기지를 표방하며 지난해 4월 출범한 한미의회교류센터(KIPEC) 등이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리인으로 등록돼 있다. 친한파(親韓派) 양성, 한국 우호 여론 조성 등 대미 공공외교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KF)도 미 당국으로부터 대리인으로 등록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의 준말. 외국인을 포함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외국 정부·기관·기업 등의 정책 및 이익을 위해 일할 경우 미 법무부에 신고하고 활동도 보고하도록 하는 연방 법이다. 미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투명하게 파악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돼 193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근엔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