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한 경찰서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신고에 대해 가해자를 임의동행 처리하도록 일선 지구대·파출소에 교육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검거 실적을 높이기 위한 지시였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조치 차원의 설명이었다고 해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성남수정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의 지역경찰 교육 과정에서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감찰 대상은 성남수정서 범죄예방대응과가 올 3월 관내 10개 지구대·파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교육이다. 이 과정에서 관계성 범죄인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발생보고’가 아닌 ‘임의동행’으로 처리하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의동행은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로 동행하는 절차다. 당사자가 거부하면 강제로 동행시킬 수 없으며 경찰관서에 머무는 시간도 6시간을 넘길 수 없다. 경찰은 특히 교육 과정에서 “현장에서 임의동행 동의서만 받고 실제 임의동행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감찰을 통해 해당 부서가 지역경찰의 검거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설명이나 지시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현재 지역경찰 성과평가에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4종을 비롯해 살인·강도·절도 등 모두 11개 중요범죄의 현장대응도가 반영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디시 현장대응도는 중요범죄 신고 건수 대비 검거 건수 비율로 산정되는데, 단순 발생보고만 하면 미검거로 분류되는 반면 임의동행이나 체포가 이뤄지면 검거로 집계된다. 이 때문에 임의동행이 늘어날수록 검거율이 높아져 실적이 개선되는 구조다. 성남수정서 범죄예방대응과는 올 4월 지역경찰 교육에서 아파트 택배 절도 사건에 절도죄 대신 .유이탈물횡령죄 적용을 제시해 절도 발생 건수를 줄이고 검거율을 높이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도 감찰을 받은 바 있다. 해당 경찰서는 실적을 위한 지시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임의동행으로 처리해 분리조치 해야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 뿐”이라며 “서류상으로만 임의동행으로 처리하고 실제로 임의동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1.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