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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게 커피에 멤버 오늘인가 얼굴색이 그래도 서서2020년 7월27일 서울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복음법률가회 창립대회에서 VIP테이블에 함께 앉은 안창호 위원장과 지영준 변호사. 왼쪽 맨 앞 뒤편이 안창호 위원장이고, 오른쪽으로 한사람 건너 김승규 전 국장원장(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변호사), 두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는 이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오른쪽 앞에서 역시 두 손을 올려 기도하는 이가 지영준 변호사다. 크리스천투데이 뉴스화면 갈무리


“위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점잖은 분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어요.”(12·3 비상계엄에 대한 성명서 초안을 간부들이 보고하자, 초안에 있던 ‘위헌적 비상계엄’이라는 문장에 엑스(X)자를 그으며)
“내 주위에서 그건 혐오표현이 아니라는 온라인증권사
의견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공론화 과정이 필요해요.”(성소수자 안건의 소위원회 상정을 보류한 뒤 ‘특이(중요) 사건’으로 지정해 직접 관리하겠다고 말하면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간부와 조사관들에게 했다는 말이다. 인권위 직원들이 쓰는 내부망을 통해 제보 글 형태로 전해졌다. 안 위원장은 보고 자리 등에서 입장을 밝주식매매일지
힐 때 “제 주변에서는…”, “점잖은 분들이…”라는 말과 함께 바깥 의견을 전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조언하는 이들이 누군지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다. 인권위 직원들 사이에서 안 위원장에게 인권위 현안을 조직적으로 자문하는 외부 그룹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나오는 이유다.
지난 2020년 7월27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KOSEF국고채 주식
찍힌 위 사진은 안 위원장의 ‘주변 점잖은 분들’을 짐작하는 하나의 열쇠일 수 있다. 안창호 위원장이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던 내용과 사진 속 인사들, 무엇보다 인권위와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되는 이들의 소속이 한 지점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복음법률가회다.
기독교 전문지 크리스천투데이에 실린 사진에는 복음법률가회 창립대회에서 브이아이피슈퍼박테리아관련주
(VIP) 테이블에 앉은 이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왼쪽 앞사람 뒤에 앉아있는 이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이다. 오른쪽으로 한 사람 건너 김승규 전 국정원장, 다시 오른쪽으로 한 사람 건너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다. 오른쪽 앞에서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이는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다른 테이블에는 이상현 숭실대유전관련주
법대 교수와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도 있었다.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인 이상현 숭실대 교수. 27일 국회 본회의에 국민의힘 추천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로 선출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숭실대 누리집 갈무리


복음법률가회는 5년 전 인권위가 평등법(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하고,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자, 이를 반대하기 위해 창립된 보수 개신교 법률가 단체다. 창립 때만 해도 반동성애를 표방하는 극단주의 성향 단체 중 하나로 보였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이름을 크게 알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단체 초대 공동대표 중 한 명을 인권위원장으로 지명했기 때문이다. 안창호 위원장이다.
차별금지법 반대가 창립 목표인 복음법률가회에게 인권위가 ‘차지하고 변화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기관인 것은 자연스럽다. 인권위는 2001년 출범 때부터 인권위법에 ‘성적 지향’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사유 중 하나로 적시했다. 2020년 차별금지법이 이슈로 떠오를 때 이 조항은 눈엣가시이자 1순위 제거 대상이었다. 이는 5년째 매일 점심시간 반동성애 단체 회원들이 인권위 앞에서 시위하는 계기가 됐다.
안창호 위원장과 함께 사진 속에 등장하는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장 지영준 변호사는 지난달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국민의힘 추천을 받았지만, 반동성애 활동 이력 등이 문제가 돼 국회 본회의에 선출안을 상정조차 못 한 채 철회됐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이며 지 변호사와 같은 활동을 해온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교수가 추천됐다. 위원장 다음 서열인 차관급 상임위원 자리에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활동을 해온 복음법률가회 출신을 제1야당이 잇달아 추천한 일은 우연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 때문에 사진 속에서 주먹 쥔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는 조배숙 의원과 관련성까지 입길에 오른다. 조 의원은 25일 한겨레에 “인권위원 후보 추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우리 당은 동성애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음법률가회는 인권위의 인권 기준과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권강사와 전문위원과 관련해서도 논란의 단체가 됐다. 지영준 변호사는 상임위원으로 추천됐다 철회되기 전인 지난봄 ‘위촉 인권강사’ 선발에 응모했다가 떨어졌는데, 안 위원장은 담당 간부와 실무자를 불러 탈락 이유를 꼬치꼬치 물어 구설에 올랐다.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인 음선필 홍익대 교수는 차별시정위원회 성차별전문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이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됐다. 복음법률가회 운영위원인 연취현 변호사는 지난 5월 정보인권전문위원에 위촉됐다가 ‘서부지법 폭동 변호’ 이력이 문제가 되자 해촉됐다.
복음법률가회 인맥의 중심에는 사진 속 김승규 전 국정원장도 있다. 복음법률가회 공동대표인 김 전 원장은 안창호 위원장이 초임 검사 시절인 1985년부터 지금까지 인생과 신앙의 멘토로 여겨왔다는 인물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멘토로도 알려져 있다. 김승규 전 원장이 상임고문 변호사로 재직 중인 보수 기독교 계열 로펌 ‘법무법인 로고스’의 전·현직 변호사들도 인권위와 인연을 맺고 있다. 최근 사회권전문위원과 정보인권전문위원으로 각각 위촉된 기문주·김명섭 변호사는 로고스 소속이며, 군인권전문위원 임천영 변호사도 로고스 출신이다. 안 위원장이 지난해 9월 취임 뒤 차별시정국장(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스카우트한 전민영 변호사도 로고스에 적을 둔 적 있다. 전민영 국장은 지난 7월 조사관 제보로 밝혀진 성소수자 관련 보고서의 소위원회 상정 보류 과정과 관련해 이름이 언급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안창호 위원장이 말하는 ‘주변의 점잖은 분들’이 복음법률가회 관련 인물들일 거라는 추정이 끊이지 않는다. 인권위 일각에서는 “안창호 위원장을 창구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는 말들이 번진다. 이들은 대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부정하거나, 성소수자 차별을 옹호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기독교인을 탄압할 것이라며, 성경을 근거로 성소수자 혐오를 정당화한다.
복음법률가회는 정말 ‘인권위 인력 대기소’인가. 27일 국회 본회의에는 이상현 교수의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 선출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내란 옹호와 전광훈 목사 변호인단 이력이 문제가 된 비상임위원 후보 우인식 변호사(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 선출안도 함께 본회의에 오른다. 인권단체들은 두 후보자 추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