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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적인 말을 흘렀는지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지난 20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공동취재사진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정부개혁안 내용 중 ‘연금수령액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보험연구원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연금급여 하락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 수준의 재정안정화가 달성된 이후에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보험연구원은 24일 발간한 연구원 뉴스레터 리포트에 게재한 ‘정부 연금개혁(안) 평가와 사적연금 활성화’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우리나라처럼 수지 불균형 신용보증기금 사업자대출 이 심할 경우 급여 하락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일정수준의 재정안정화가 달성된 이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독립 사단법인이다. 보고서는 공적연금 보험료 부담 대비 소득대체율 비율인 부담배율(가칭)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8배인데 반해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3.5배로 수지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주민등록등본 .
우리 국민연금은 다른 선진국에 견줘 보험료 대비 소득대체율이 높은 편이라서 물가상승률에서 조정률을 빼는 자동조정방식이 되면 연금 수령액이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연금재정 안정화를 달성한 이후에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국민연금 정부개혁안은 현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는 국민연금 수급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액에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치는 현행 물가상승률에 조정률(최근 3년 평균 연금가입자수 증감률 및 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을 덧붙여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승인을 전제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보험연구원은 또 대학생신용불량 이 보고서에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공적·사적 연금의 역할분담을 통한 연계·협력에 나서야 한다며 “현행 퇴직급여제도에서 퇴직금 제도를 없애고 영국처럼 퇴직연금에 의무 자동가입하도록 퇴직연금제로 일원화해, 퇴직연금 가입의 연속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아가 퇴직연금 수령시점까지는 이직하더라도 퇴직연금 계좌(IRP)를 해지할 수 없도록 해 연속성을 전국은행연합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공적연금은 급속한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 등으로 재정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안정화를 중심으로 제도를 내실화하고, 사적연금은 추가적인 노후소득보장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역할 분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사적 퇴직연금의 경우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높이기 위해 수급 시점에서 특별한 의사표현이 없으면 일시금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연금 수령(자동연금화)을 명문화해 제도화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공제 수준을 낮춰 연금 형태 수령을 독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사적연금 가입시 제공하는 보조금·세제 지원도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 조건으로 달아서 공적·사적 연금의 혼합 연금상품(가칭 공사연계연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