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김지훈 남양주시의원, 이대용 조안면 이장협의회 회장,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위원장이 ‘팔당 상수원 헌법소원’ 각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5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팔당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각하로 충격에 빠졌던 남양주 조안면 주민들이 다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아울러 남양주시와 함께 국회, 경기도가 규제 완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조안면 주민들은 수도권 시민들을 위해 1975년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에 묶 게임릴사이트 여 가혹한 규제를 견뎌왔다. 50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제 현실에 부합하는 법 개정은 멈출 수 없는 생존권 요구다.
남양주시와 시민 3명은 2020년 10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과도한 규제가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권·평등권 등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5년을 기다렸지만 각하 심판은 단 2분 만에 끝났다. 쿨사이다릴게임 위헌 심판은 아예 생략됐다. 각하 사유는 황당하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인 남양주시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청구인에 포함된 점이 부적합하다고 했다. 지역 주민들에 대해선 청구 기간이 도과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진행 중이고 미래에도 예정된 피해를 과거의 청구 시효 1년으로 외면한 것이다.
헌재의 기각으로 전체 면적의 84%가 팔당상수 릴게임종류 원보호구역으로 묶인 조안면의 현실이 그대로 남았다. 건축물 설치나 일반음식점·펜션·카페 운영 등이 금지된다. 기존 주택의 용도 변경도 불가하다. 어업은 물론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가공 판매해서도 안 된다. 주민 4천여명 중 4분의 1가량이 전과자가 됐다. 부모 세대는 자식들을 먹여살리려, 자식들은 부모와 자녀의 생계를 위해 사회적 낙인이 찍혔다. 주민들은 황금성슬롯 북한강 건너 양평군 양수리의 번화한 모습에 씁쓸하다. 아파트와 대규모 식당, 카페가 즐비하다. 양수리는 지정 당시 면 소재지라는 이유로 보호구역에서 제외돼 개발이 가능하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는 배경이다.
조안면 ‘각하 심판’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이 겪은 장기간 고통이 무색해졌지만, 불합리한 규제 피해를 공론화시 체리마스터모바일 킨 효과를 거두었다. 주민들은 헌법소원 재청구의 불씨를 지피고, 규제개혁 입법에 다시 힘을 내고 있다.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위한 민관 토론회 제안이 시작이다. 주민과 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경험했다. 중앙정부와 국회, 경기도가 함께 힘을 실어줘야 한다. 과거의 법에 갇힌 현재의 주민들이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 환경부, 경기도, 지역정치권 모두 주민들의 호출에 응답해야 한다.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