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프랑스 파리 거리에연금 개혁 반대 포스터가 붙어 있다. /사진 셔터스톡



2025년 11월 12일(이하 현지시각), 프랑스 하원이 이미 시행 중이던 연금 개혁 조치를 차기 대선 이후인 2028년까지 전면 유예하는 중단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정년 연장을 핵심으로 한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연금 개혁은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크롱 대통령이 2023년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안을 추진한 근본적인 배경은 프랑스의 공적 연금 지출이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4.9% 수준으로, 야마토연타 유럽연합(EU) 평균인 약 9% 수준을 상회하는 구조 때문이다. 또한 프랑스의 정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110%를 웃도는 수준으로, 정부의 이자 지출만 2024년에 500억유로(약 84조6295억원)를 넘으면서 국방비 지출과 유사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3대 신용평가사 중 피치(Fitch)는 2025년 9월 프랑스 신용등급을 AA-에서 A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로 하향 조정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또한 2025년 10월 AA-/A-1+에서 A+/A-1으로 한 단계 내렸다.




박선영 -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서울대 경제학, 미국 예일대 경제학 석·박사, 전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 전 자본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시장연구원 연구위원



프랑스 연금 지출은 2023년 기준 공공 지출의 약 4분의 1, GDP의 약 14%를 차지하는 최대급 지출 항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지출 중에서도 가장 큰 축 가운데 하나인 연금 지출을 통제하지 않고서는 중장기적으로 부채 비율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바다신릴게임 위기의식이 고조됐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수급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데 반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생산 가능 인구는 정체돼 있는 구조 속에서, 마크롱 정부는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키우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국가 신용도 하락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법정 퇴직 연령 상향과 보험료 납부 기간 연장(42년→43년)을 추진한 것이다.프랑스가 연금 개혁을 반복 오션릴게임 적으로 시도하지만, 매번 실패하는 가장 큰 배경에는 주요 유권자인 고령층 중심의 정책 편향과 베이비붐 세대에게 떠넘겨진 복지 부담에 대한 밀레니얼 세대(1981~96년생)의 불만이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현상 중 하나는 ‘돈을 내는 니콜라(C’est Nicolas qui paie)’ 밈이다. 프랑스에서 ‘니콜라(Nicolas)’는 1980년대생 평범한 중산층 남성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과도한 세금과 복지 부담을 떠안는 젊은 중산층을 대표한다. 이 밈에서 니콜라는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성실히 내지만, 그 재원이 은퇴 세대의 후한 연금과 복지로 흘러가고 본인은 높은 세 부담, 주거 불안, 미래 연금 불안을 겪는 인물로 묘사된다. 이러한 서사는 정년 연장과 기여 기간 확대를 핵심으로 한 연금 개혁 논쟁에서 ‘지금도 충분히 내고 있는데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부담하라’는 요구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는 장치로 활용되며,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부담 배분을 둘러싼 갈등을 시각화하는 역할을 했다.한국과 프랑스 청년 세대가 연금 개혁에 정반대 입장을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양국이 채택한 연금 재정 운용 방식의 구조적 차이에 있다. 한국은 기금을 쌓아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는 ‘수정 적립 방식(Partially Funded System)’을 취하고 있어 기금 고갈에 대한 공포가 개혁의 주된 동력인 반면, 프랑스는 현세대가 낸 보험료를 그해 은퇴자에게 즉시 지급하는 ‘부과 방식(Pay-as-you-go)’을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 제도는 금융 투자 계약이라기보다 세대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연대’에 가깝다. 프랑스 청년은 개혁안이 내포한 계급적 불평등과 노동 착취적 성격에 주목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프랑스 청년이 마크롱 정부의 정년 연장안에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첫 번째 이유는 개혁안이 연금 재정 조정 비용을 주로 노동 계층에게 집중시키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청년층을 포함한 노동계는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기반 확충, 대기업 이익에 대한 부담 조정, 부유세·자산세 강화 등 대체 재원 확보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현 개혁안은 기여금 인상과 노동 기간 연장을 중심으로 조정 비용이 주로 임금 소득자에게 집중돼 있으며, 조세 체계 전반에 걸친 부담 분담 구조조정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이다.둘째, 프랑스의 경직적인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18%에 달하는 높은 청년 실업률과 비정규직 확산을 초래해 청년을 ‘불안정 노동 계급’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늦은 취업과 잦은 경력 단절을 겪는 청년에게 연금 수령에 필요한 43년의 기여 기간을 채우고 64세까지 일하라는 요구는 매우 비현실적인 상황이다. 이들에게 정년 연장은 노동 기간 연장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일하거나 연금 기여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해 빈곤 노인으로 전락하라’는 가혹한 선고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마지막으로, ‘삶을 위한 노동’을 중시하는 프랑스 청년 세대에게 조기 은퇴와 여가는 타협할 수 없는 사회적 권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기술 발전으로 사회적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대된 현대사회에서 노동 기간이 오히려 단축돼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은퇴 후 삶을 단순한 여생이 아닌 자아실현을 위한 ‘제3의 인생’으로 여기는 그들 가치관에서 정년 연장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이기에,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것이다.프랑스의 연금 개혁 진통은 한국 사회에 무거운 시사점을 던진다.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지점은 양국이 처한 경제적 기초 여건(Fundamental)의 구조적 차이다. 프랑스는 식량 자급자족 능력과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1.62명), 안정적인 관광 수입 그리고 유로존 핵심국으로서 통화 안정성의 수혜를 받고 있다. 이러한 요소는 국가 부채 증가나 대외 충격 상황에서 경제를지탱하는 상당한 완충 기제(buffer)로 작용한다.반면, 한국의 여건은 이와 다르다. 에너지와 식량의 높은 수입의존도 그리고 비기축통화국이라는 특성은 대외 변동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악화는 국가 신인도와 직결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별도의 개혁 조치가 없을 경우 2070년 한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190%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문제는 이러한 재정 부담이 국민연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 한국전력 등 공공 부문에 누적된 부채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 수요는 결국 미래 세대의 조세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기초 체력이 탄탄한 프랑스조차 개혁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연금 개혁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재정 건전성 강화 노력은 미래 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시급한 정책 과제라 할 것이다.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