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리 모인 법관들 “내란재판부법, 위헌 논란” -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법관 대표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관해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윤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속도전을 펼쳐 온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에 급제동이 걸렸다. 당 내부는 물론 범여권과 법조계에서도 바다신2 다운로드 위헌 우려가 잇달아 제기되자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이로써 9일 본회의에서의 강행 처리는 불발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연내 처리’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찬반 의견을 주셨다”며 “오늘(8일) 의총에서 바다이야기게임기 최종 결정하지는 않고 전문가 자문,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다시 논의한 뒤 그 의총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의총이 언제인지는 공지하지 않았다.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사건과 관련해 1·2심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왜곡죄는 법관·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바다신2 다운로드 범죄 사실을 묵인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내 의원들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전국법관회의,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까지 우려를 내비치자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 야마토통기계 스북에 “전담재판부는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뜻대로 간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선 다수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원들은 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가 판사 후보추천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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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부 어디로…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특히 “위헌 논란을 빌미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해당 법안을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뒤에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고 “분명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 제청이 이뤄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전국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회의도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 요구와 법관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법관 인사평가 제도의 변경 역시 재판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성급하게 추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변협도 성명을 내고 “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했으나 헌재 의견 등을 감안해 추가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내란·외환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계속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내년 초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진한 부분을 모아서 재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에서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추진해 내란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당내 강경파의 ‘내란 몰아치기’에 당 지도부가 호응한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명확하게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하지 않으면 이날부터 모든 법안에 ‘무한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는 6시간 동안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민주당 입법폭주 국민고발회’ 형태의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왜곡죄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법안 등에 대해 “판검사의 목을 졸라 말을 듣게 하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입법 권력이 수사권과 재판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건 세계사적으로도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했던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준호·김가현·김희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