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정안을 놓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가입자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내 증시 투자 혜택을 강화한 새 상품을 내세우면서, 정작 기존 ISA의 핵심 장.은 대폭 깎아내렸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소급 적용해 월급쟁이의 노후 준비 수단을 사실상 봉쇄했다는 지적이다. ISA는 정부가 국민의 자산 증식을 돕겠다며 10년 전 도입한 세제 지원 상품이다. 국내 상장 주식과 공모펀드, ETF, 예·적금을 한 계좌에 담고 절세 혜택도 커 '만능 절세 통장'으로 불려왔다. 그 인기에 힘입어 지난 2월 기준 가입자 848만명, 가입금액 59조원을 돌파했다. 청년층은 장기 투자로 자산 형성을, 봉급생활자는 노후 준비를 위한 최상의 방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이 장.을 무력화하는 '세제 개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정부는 연간 납부한도 이월제도를 폐지하고 투자 기간도 5년으로 제한했다. 지금까지는 연 2000만원 한도를 못 채우면 남은 금액을 이듬해로 이월해 증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었다. 이런 자율성을 없앤 것이다. 더 심각한 대목은 만기 제한이다. 의무가입 3년만 채우면 무제한 연장이 가능해 1억원 한도까지 채우며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구조가, 이제는 5년 뒤 강제 해지되고 새 계좌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구조로 바뀐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거북이 . 장기·복리 투자라는 ISA 본래의 취지를 정부 스스로 허물어버린 셈이다. 아마도 정부는 새로 만든 '생산적금융 ISA'로 국민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고 싶은 듯하다. 그러나 레버리지 ETF 정책 실패로 투기판처럼 변질된 시장에 국민의 노후 자금까지 떠미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건 '자본시장 선진화' 구호와도 배치된다. 기존 ISA가 무력화되면 월급쟁이의 노후 설계도,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 정권의 정책 목표를 위해 희생시켜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이번 개정안을 즉각 백지화하고, 원.에서 재논의하길 바란다.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