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함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두고 의약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사실상 의약품 유통 시장의 편법적 행위를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서다.
8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될지에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일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함께 처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약사법 개정안은 '스타트업 죽이기'라는 플랫폼 업계의 반발 속에 결국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오리지널골드몽 .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금지하고, 플랫폼이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환자를 특정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비대면진료 플랫폼 중 도매업을 같이 하는 기업은 닥터나우가 유일하기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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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설립돼 코로나19 기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등을 해왔던 닥터나우는 작년 2월부턴 의약품 도매업체인 비진약품을 설립하고 의약품 도매업까지 진출했다.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처방전에 명시된 전문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찾아 헤매는 일을 막기 위해 플랫폼이 의약품을 직접 공급하면 약국의 골드몽게임 재고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닥터나우와 제휴를 맺은 약국은 3200여곳이고 그중 1200여곳이 닥터나우의 자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닥터나우는 이들 약국의 공급량과 조제 이력을 기반으로 실시간 잔여 재고를 확인해 조제 가능한 약국들을 애플리케이션(앱) 상에 안내하고 있다. 환자(소 릴짱릴게임 비자) 입장에선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약을 어느 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한 이점이 있다.
문제는 닥터나우가 특정 약국들에 처방전을 몰아주면서 시작됐다. 닥터나우는 비진약품에서 100만원 상당의 의약품 필수패키지를 구매하는 약국에만 '나우약국' 지위를 부여하고, 앱 화면에서 '나우(NOW) 재고확실'이라는 표시를 붙여 우 황금성오락실 선 노출했다. 현행 약사법은 제약사나 도매상이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특정 의약품의 공급·조제 등을 유도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닥터나우의 이같은 영업방식이 약사법에서 금지한 리베이트로 해석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닥터나우 측은 비진약품을 흡수합병해 자사 온라인 도매몰로 운영하고, 약국들에 대한 의약품 패키지 구매 조건도 폐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도 닥터나우 도매몰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한 약국에만 NOW 재고확실을 표기해 특정 약국에서의 조제를 유도하고 있다.




또 약사가 처방전에 대한 조제 여부를 결정하기도 전에 동일 성분을 가진 닥터나우의 전략제품으로 대체조제를 권장하는가 하면, 비대면진료 처방약에 대한 플랫폼 마진 외에도 소비자가 일반약 등을 추가 구매할 경우 최대 14%의 수수료를 약국에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지난 3~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닥터나우의 공급 품목은 탈모·비만·여드름 등 비급여 의약품이 전체의 77%, 금액 기준으로는 95% 이상을 차지해 당초 환자들의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목적과 실제 사업 운영 간에 큰 괴리를 보인다.
전문가들은 플랫폼이 특정 약국·의약품을 연계해 환자를 유인하고 처방과 조제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이 때문에 현재 제약사와 도매상, 의료기관과 약국 등 의약품을 매개로 한 담합이나 리베이트를 금지해온 규제를 비대면진료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공정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플랫폼이 향후 중개수수료, 구독비 등을 요구하며 한층 더 영리화되거나, 진료 내역과 건강 데이터 등 개인정보를 축적해 보험 등 영리 목적의 다른 산업과 연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플랫폼이 특정 약국·의약품을 연계해 환자를 유인하고 처방과 조제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현재 약사법은 의약품의 공급과 처방, 조제 단계를 엄격히 분리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 개설자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은 물론, 의약품 도매상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및 약국 개설자와의 거래도 금지하고 있다. 플랫폼이 향후 중개수수료, 구독비 등을 요구하며 한층 더 영리화되거나, 진료 내역과 건강 데이터 등 개인정보를 축적해 보험 등 영리 목적의 다른 산업과 연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혁신이지만, 플랫폼 혁신과 도매상 겸영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며 "플랫폼이 자신의 도매상과 거래하는 약국에만 처방전을 몰아준다는 것은 결국 도매상 마진을 수익모델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당장 플랫폼 업체마다 의약품 도매상을 하나씩 운영하고 상업적 기능 확장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비대면진료 환경이 크게 왜곡될 것"이라며 "환자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은 품질 보장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유통 전 과정이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