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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사실상 ‘금융위원회 해체’를 추진하면서 가상자산 정책 표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의 정책·감독 기능이 각각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 경우, 2단계 입법(가상자산기본법) 논의와 더불어 가상자산 규율체계 확립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 ‘클래리티 법안’처럼 가상자산 유형에 따라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6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국정위는 금융위의 감독 기능을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설치하는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 반포주공1단지 다. 금감위를 둘러싼 금융위·금감원·한국은행 및 학계의 갑론을박이 뜨거운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도 셈법이 복잡하다. 당초 금융위는 2단계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완비하고, 올 하반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방안과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금융위 조직 자체가 해체 기로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무직자저금리대환대출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의무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는 검사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하고 있다. 금융위 산하 가상자산위원회가 법정 자문기구로서 가상자산 시장 및 사업자 관련 정책·제도를 자문하고 있지만, 업권법은 없는 상태다. 대전파산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2단계 입법으로 시장 활성화 등 명확한 규율체계가 마련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직 개편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가상자산 정책은 더욱 불투명해졌다”고 토로했다.
주요 금융 선진국들은 이미 가상자산 현물 ETF와 스테이블코인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는 기존의 정책 로드맵 우리캐피탈 대출 마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대형로펌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기존 금융규제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정합성을 확보하는 등 가상자산 특성에 맞는 규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향후 국정위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구체화되면 가상자산 규제 당국의 역할과 권한도 하루 빨리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로펌 관계자도 “그동안 우리 금융당국 중고차 사고유무 이 가상자산에 취해왔던 입장, 전통금융과 디지털금융 간 상호 구축효과를 감안할 때, 별도의 가상자산감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미국 의회가 집중 논의하고 있는 클래리티법을 모범사례로 제시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감독 권한을 명확히 구분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증권성이 없는 가상자산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감독하고, 증권법상 투자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가상자산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규율하도록 했다.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는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의 법적정의와 규제기관의 관할범위를 명확히 하여 규제 공백 또는 중복으로 인한 제도적 혼선을 줄이고 있다”며 “미국 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보다 명확하고 유연한 규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국정기획위원회 #규율체계 #클래리티 법안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