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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내용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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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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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아빠들이 아기를 돌보고 있다. 2023.10.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으로 육아 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KT서브마린 주식
고,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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