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산의초등학교 인근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 김우민 기자 umin@kihoilbo.co.kr



경기도가 도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관리를 위해 매년 수백억 원을 투입하지만, 정작 과태료 등으로 발생하는 세입은 국고로 귀속된다.

운영비는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세입은 중앙정부로 흐르는 불합리한 세입 구조가 고착되면서, 지방정부의 예산 부담만 갈수록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도내에서 신호위반·과속·전용차로 통행위반 등으로 무인교 릴게임예시 통단속장비에 적발된 단속 건수는 총 612만5천967건, 부과액은 3천658억7천31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약 2천657억 원이 징수됐다. 징수금 중 80%는 국가일반회계로, 20%는 응급의료기금으로 귀속된다. 도 몫은 '0원'이다.
도는 내년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예산으로 133억6천259만 원을 편성했다. 스쿨존 단속 손오공게임 장비 확대 등이 반영되면서 올해 108억1천59만 원보다 약 25억 원 늘었다. 지난해 투입한 예산 약 41억4천만 원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했다.
단속장비 증가로 운영에 투입하는 도 예산도 매년 늘고 있지만, 도로 돌아오는 과태료 세입은 단 한 푼도 없는 기형적 재정 구조가 매년 이어지는 셈이다.
현행 세입 구조는 사이다쿨접속방법 2021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무인단속카메라의 설치·운영·관리 업무가 광역지자체로 이관된 데서 비롯됐다.
이 같은 구조가 전국 광역지자체의 공통 문제로 대두됐고, 도 자치경찰위회를 포함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과 릴게임골드몽 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해 달라고 꾸준히 건의했지만 제도 개선은 제자리걸음이다.
17개 시·도 중 제주도만 별도의 특별법 적용을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 예산이 투입된 무인단속장비로 발생한 과태료를 제주지사가 징수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비용과 세입을 함께 담당하는 구조를 갖춘 유 알라딘릴게임 일한 사례다.
지난 8·9월 국회에서는 현행 구조 개선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태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무인단속 과태료의 30~50%를 '도로교통안전기금'으로 조성해 장비 운영과 안전시설 개선에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을 신설하는 형태여서 지방 재정 확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강웅철(국힘·용인8) 경기도의원은 "국회에서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결국 과태료 수입이 국고로 귀속되는 방식이라 지방세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며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인 만큼, 합리적 제도 개선으로 과태료의 일정 부분을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민 기자 umin@kihoilbo.co.kr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