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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TF 가동 시작, 2차 추경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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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대책보다 중장기 성장동력 집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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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 의지 꺾는 정책은 신중 기해야
‘실용적 시장주의’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4일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이날 저녁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적극적인 경기·민생 진작 대응 등을 주문했다. 취임식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한국장학재단 등록가능한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힌 대로다. 어제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경제성장수석에 정통 관료와 교수 출신의 전문가를 발탁하며 ‘이재명 경제팀’도 진용을 갖춘 만큼 민생 회복 드라이브는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불황과의 일전’을 천명할 만큼 한국 경제 상황은 우려스럽다. 관세 전 농협햇살론대출 쟁으로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가 심해지며 불황의 그림자는 짙어지고 있다. 소비 위축에 매출이 줄고 빚은 늘며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몰리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성장 잠재력도 떨어지고 있다. 저성장 고착화 우려도 커진다.
성장률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1분기는 역성장(-0.2%)했다. 한국은행이 예상한 올해 돈의문뉴타운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0.8%다. 1953년 통계 작성 이후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나 0%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인 1956년, 오일 쇼크, 아시아 외환위기, 세계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까지 5번에 불과하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제2의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한 게 과장이 아니다.
경 미즈사랑 대출조건 기 부양을 위해 새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서두르고 있다. 올해 초 1차 추경(13조8000억원)에 이어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30조원+알파(α)’의 2차 추경에 나선다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데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선심성 대책은 자제해야 한다. 지난 2년간 87 좋은파산출발 조원의 세수 펑크가 난 데다 올해도 40조원의 세수 공백이 예상되는 등 나라 곳간 사정이 여의치 않다. 게다가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면 지난해 1175조원을 기록한 국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재정 투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경기 파급 효과가 높은 분야에 집중 투입하고 취약 계층을 핀셋 지원해야 한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사례에서 확인했듯 재정 승수효과가 낮은 지역화폐 확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되면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한 이 대통령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핵심 전략은 국가 경쟁력 제고다. 이를 위해 산업 및 경제 구조 개혁에 나서고 신산업 동력을 찾아야 한다.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이라는 낭보를 계기로 ‘원전 르네상스’를 원전 산업 재도약의 기회로 삼고, 경쟁국의 거센 추격에 직면한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를 위한 총력전도 펼쳐야 한다.
규제 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 기업이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기업의 발목을 잡고 투자 의지를 꺾는 정책 엇박자 조율은 꼭 필요하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과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및 정년 연장 등은 기업 부담을 가중할 수 있는 만큼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며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한국 경제를 살릴 비책은 말이 아닌 실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