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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로 도서관을 했었다. 의해 때는 눈물까지 아닌*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 진행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 >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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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고생하셨죠?

◎ 신장식 > 사실 선거운동 기간 동안은 저는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고요.

◎ 진행자 > 그래요?

◎ 신장식 > 왜냐하면 선거운동 전에 세 차례 반란을 진압했릴게임야마토
다고 생각 되거든요. 윤석열과 반란군. 한상목이라고 부르는데 한상목과 고시권력의 반란, 마지막으로 조희대와 법복귀족들의 반란. 세 차례 반란을 진압하고 맞이한 선거였기 때문에 한 번도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의심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 진행자 > 결과에 대해서는 큰 우려들은 하지 않았었죠. 그 당시에는. 그런씨티씨바이오 주식
데 드디어 3대 특검 다 통과됐습니다. 이게 정권교체를 하는 국민들이 가장 정권교체의 효능감을 느낄 첫 신호탄 같은데요.

◎ 신장식 > 네. 지난주 목요일 날 본회의에서 3대 특검과 검사징계법 4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국회의원들은요. 지난 1년, 2년, 3년에 걸쳐서 거부권이 마흔 몇 번이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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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그랬죠.

◎ 신장식 > 좀 비유를 과장되게 얘기를 하면 6월 3일 날 밤보다 지난주 목요일이 더 체증이 내려가는 심정이었어요. 체증이.

◎ 진행자 > 국회의원들도 정권이 바뀌었구나 하는 체감을 한 건 그날인 것 같아요. 보슈퍼개미되기
면.

◎ 신장식 > 영구 없다가 아니라 거부권 없다.

◎ 진행자 > 그럴 것 같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그런데 법률가시니까요. 언제 완전히 수사 시작되고 이런 가시적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신장식 > 이번 특검이 세 가지 특검인데, 세 가지 특검이 동시에 출범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저는 조금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규모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가장 큰 규모가 내란, 외 특검. 한 60명 검사 등등이 있고 그다음에 김건희 종합특검, 명태균에서 건진까지. 이번에는 개 수영장까지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한 40명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채 해병 외압특검이 20명. 그렇다면 원래 이번 주에도 공포가 됐기 때문에 특검 추천 기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특검 추천 기간을 거쳐서 특검이 임명되면 특검 출범 준비 기간이 한 20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특검의 특징은 준비 기간에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 신장식 > 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준비 기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러니까 진영을 갖춰 나가면서 계속 수사를 하면서.

◎ 신장식 > 그렇습니다. 다 짜여진 다음에 갑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 신장식 > 그리고 특검을 보면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채 해병 외압특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사할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왜냐하면 다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게 많아서.

◎ 신장식 > 드러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800-7070도 윤석열 씨의 전화였다라는 건 이미 드러나 있는 상황이라서 법리상 과감하게 대상에 가리지 않고 위법한 사람들은 정확하게 법리를 적용해서 기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검이고요. 내란, 외란 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 일단 국무위원들 수사해야 되고요. 수사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기소된 사람 아무도 없고요.

◎ 진행자 > 수사도 거의 안 됐다고 봐야죠.

◎ 신장식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청동 안가 모임. 12월 4일 날 있었던 삼청동 안가 모임. 그다음에 군에서 지금 빠져 있는 사람들 수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밤에, 추경호는 왜 그 밤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는가 이런 거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심지어는 증인의 변호사들도 퇴정하는 바람에 실제 법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노상원 재판의 증거 기록들, 재판 기록들을 보면 가닥이 좀 잡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하나? 노다지 내지는 꿀단지 같이 증거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거든요. 가장 국민들이 많은 이벤트를 보게 될 것은 김건희 특검입니다. 거기는 수사도 미진했고요.

◎ 진행자 > 그렇죠. 국민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모습 중에서 하나고요.

◎ 신장식 > 장경태 의원이 오죽했으면 '개털을 찾았다'라는 얘기까지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 진행자 >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도대체.

◎ 신장식 > 그게 소위 진짜 개 수영장인지 아니면 무속적인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조경을 위한 건지. 조경을 위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조잡해 보이긴 해요.

◎ 진행자 > 네. 멋있진 않아요 보면.

◎ 신장식 > 그다음에 미니어처 정자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사실 미니어처거든요. 광주 비엔날레에 있었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이벤트가 많고 수사할 거리가 많죠.

◎ 진행자 >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 신장식 > 네. 궁금한 게 많고.

◎ 진행자 > 도대체 뭐지? 물은 왜 쓰였고 이런 것도 말입니다.

◎ 신장식 > 그러다 보니까 그 특검을 하실 분들은 수사 능력이 좀 있으셔야 되고.

◎ 진행자 > 약간 달라야 되는군요. 성격이.

◎ 신장식 > 네. 상상력이 풍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 상상력으로는 그분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각 특검마다 특검의 장점이 조금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보니까.

◎ 신장식 > 그래서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있는데 저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자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걱정을 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검찰개혁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쪽에서 보니까 미진해 보이고 저쪽에서 보니까 장점이 보이는 거라서 각각 말들은 하시되 이것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 검찰개혁의 성공을 기원하는 바라는 분들이 서로 감정적인 싸움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저는 오광수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이 임명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소위 '윤석열 묻지 않은' 윤석열에 더럽혀지지 않은 검사들 120명입니다. 세 특검을 다 하면.

◎ 진행자 > 자원은 있습니까?

◎ 신장식 >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전체가 2,200명이니까요. 120명의 '윤석열 묻지 않은' 검사들을 오광수 수석과 법무부 차관이 잘 선발을 해서 특검에 잘 파견하는 것. 이 역할을 저는 오수석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인선 작업이 이루어질 때 분명히 어떤 법조계나 시민단체 또 언론들도요. 대단히 투명하게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인선되는지는.

◎ 신장식 > 그렇습니다. 잘 살펴봐야 되고요. 다만 지금 보니까 중앙일보에서 '120명 검찰 마비, 120명이 그쪽으로 가면 검찰 마비 되는 거 아니냐.' 검사들이 제가 아는 바로 약 2,2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한 사람에 대한 재판에 150명의 검사가 투입됐었어요. 그래서 그 똑같은 기사를 '150명 떨고 있다. 이재명 수사했던 150명 검사 떨고 있다'라는 기사와 120명이 특검에 파견되면 검찰 마비된다'라는 기사를 같은 신문에서 시간차를 두고 내시더라고요.

◎ 진행자 > 선뜻 논리적으로 이해는 잘 안 가는 방법입니다.

◎ 신장식 > 앞뒤가 안 맞죠. 하나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그렇다면요. 국민들이 또 궁금해하는 건 지금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될 분이 두 분 계신데 그분들은 언제쯤 이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볼 수 있을까요?
◎ 신장식 > 저는 제가 보기에는 특검이 출범을 한다. 그런데 특검 출범 전에 특검이 출범을 하면 20일에 준비기간이 있고 수사를 하고 하면서. 그런데 지금 경찰이 바짝 긴장하고 경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2차 소환 통보를 했죠. 윤석열 씨에 대해서 2차 소환 통보를 했고 사실은 일반적인 법조계 관례에 따르면 2차 소환 통보했는데 안 나오면 체포영장이거든요. 이거를 원칙적으로 경찰이 집행을 할 거냐. 그런데 지금 특검 출범하기 전에 누가 그 신병을 확보할 거냐. 경찰도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 진행자 > 시계가 좀 빨라질 수 있다.

◎ 신장식 > 시계가 저는 빨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특검이 종합적으로 수사를 하겠지만 경찰이나 공수처에서도 지금 기존에 수사해오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공수처에서도 만만치 않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건 김건희 씨도 포함되는 건가요?

◎ 신장식 > 김건희 씨도 사실 소환조사부터 해야 되는데 소환조사 부분도 지금 검찰의 분위기나 공수처에서도 사실은 윤석열 씨와 공범으로 해서 고위공직자인 윤석열 씨 공범으로 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수처, 경찰, 특검이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신병 확보에 관해서는 지금 경쟁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 진행자 > 특검과 무관하게 그 시계가 빨라질 수도 있겠군요.

◎ 신장식 >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경찰에서 하는 건 특수공무집행 방해거든요. 증거인멸 교사하고 그러니까 체포하러 왔을 때 특수공무집행 방해. 경호처를 동원을 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했던 비화폰 서버 삭제하라고 얘기했던 등등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경찰이 바짝 조이면 저는 2차 소환 통보까지 했기 때문에. 바로 영장 칠 수도 있는 거죠.

◎ 진행자 > 경찰의 어떤 결심의 문제군요 그러니까.

◎ 신장식 > 경찰의 결심 문제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지금 또 하나, 경쟁적으로 지금 판단을, 저는 이미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태원 특조위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예산과 인력 조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경찰이 억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윤석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마약 수사하라고 하면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거 아니냐. 혼잡 경비에 공백이 생기면서 이 부분에 입꾹닫 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경찰이. 그다음에 백 경정의 마약 수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이거는 경찰이 제가 보기에는 대체로 증거나 사실관계 파악이 이미 끝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도 경찰은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수사, 두 분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다.

◎ 진행자 > 정말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요.

◎ 신장식 > 그러니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된 건지 도대체. 이걸 정말 빨리 알고 싶어요.

◎ 신장식 > 물은 왜 이렇게 많이 쓰셨는가.

◎ 진행자 > 글쎄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들으신 거 없습니까 혹시?

◎ 신장식 >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게 상상을 초월하니까.

◎ 진행자 > 그래서요?

◎ 신장식 > 항상 또 마지막에는 '무속적으로는 무슨, 뭐가 있지?'라는 걸 항상 들여다보게 돼요.
◎ 진행자 > 어제 저희 방송을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서정욱 변호사 여기 나오셔서 윤석열 씨는 말입니다. 지금도 100% 무죄가 나올 것을 확신하고 있답니다. 진심으로.
◎ 신장식 > 그래서 문제인 거죠. 진심으로 저는 믿고 있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본인도 법률가인데.

◎ 신장식 > 지금까지의 태도나 헌법재판소에서 보여줬던 진술 태도. 그다음에 어제도 나왔던 내란 재판에서 상부는 대통령이 아니다. 그걸 국민들이 믿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신장식 > 군 장성들의 상부가 대통령이 아니면 누굽니까?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는 어디에 계십니까? 본인 스스로 군 통수권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 진행자 >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주장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 신장식 > 그러니까 기이한 행태가 너무 많은데 검은색 패딩을 입고 목격이 됐지 않습니까? 동작대교 인근에서 목격되고 강남대로 쪽에서 목격되고 하는데, 그 검은색 패딩을 입고 나오신 날이 서울 기온이 29도였어요. 29도의 겨울 패딩. 애착 패딩인가. 분리불안이 생기나 그 패딩을 안 입으시면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본인이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는 말과 겹쳐서 보면 저분이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세상에서.

◎ 진행자 > 패딩은 뭘로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 신장식 > 저는 뭐 하나는 애착 패딩인가? 분리불안이 있나? 아이들이 왜 애착 인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니면 급히 집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엄하신 분의 꾸지람이 있어서 급히 옷을 입다 보니 그게 걸렸나? 별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 진행자 > 특검 추천권을요.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만 준 거 가지고 국민의힘 쪽에서 많은 말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장식 >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길 수 없잖아요. 지금 내란 특검, 채 해병 외압 특검, 김건희 특검에.

◎ 진행자 > 수사 대상이 상당수 있다.

◎ 신장식 > 상당수 있습니다. 특히 내란 외환 특검 같은 경우 수사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에게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위헌이다라는 얘기를 자꾸만 하시는데 저는 최서원 씨, 최서원 박근혜 특검 때도 직접 연루됐던 그쪽 당 그 당시에 다 빼고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위헌 신청을 했다가 다 합헌이다. 이거는 입법부의 입법재량 안에 속해 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미 있었어요.

◎ 진행자 > 그게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신장식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특검을 추천하면.

◎ 신장식 >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길 수 없는 거죠. 저희도 고심이 많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불 보듯 뻔한 얘기인데, 정치보복이라고 주장을 할 것 같은데요. 수사 대상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 신장식 > 노회찬 대표님이 소위 적폐 청산 국면에서 '정치보복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대청소가 먼지에 대한 보복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파리와 모기가 반대한다고 에프킬라를 사지 않을 사람들은 없습니다. 조폭이 반대한다고 파출소를 없애야 됩니까?

◎ 진행자 > 네 그렇군요. 저건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가시니까. 김건희 씨 측이요.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서 범죄 혐의가 성립이 안 된다 의견서.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 신장식 >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후에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정치적 항변이지 법률상으로는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법률상으로는 무슨 주장을 하는 겁니까 이게? 해석을 좀 해 주시죠.

◎ 신장식 > 저도 이게 앞뒤가 잘 이해가 안 가요.

◎ 진행자 > 저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군요.

◎ 신장식 > 앞뒤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본인의 군 장성들의 상부가 대통령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 이거는 정치적인 포석을 깐 이야기이지 그러니까 부정선거 그다음에 정치 탄압 사법부도 썩었다 이 논리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라도 정치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정치적 포석을 위한 주장이지 저는 이건 법률상의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민정수석 인사 관련해서는요. 아까 전후 맥락을 말씀을 하셨고 법무부 장관은 혹시 마음속으로 이분 하면 잘할 텐데 하는 분이 있습니까?

◎ 신장식 >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 진행자 > 말씀하시기 좀 부담스럽겠네요.

◎ 신장식 > 그럼요.

◎ 진행자 > 국민 추천제 좀 넣으시지 그렇습니까?

◎ 신장식 > 제가요?

◎ 진행자 > 국민 아니십니까?

◎ 신장식 > 많은 분들이 국민 추천제에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하고 계신데,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대통령이 이런 시도를 하시는 건 너무 좋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께 혹시 본인이 추천하는 사람이 안 되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법무부 장관은 굉장히 중요하죠 인사가? 대단히.

◎ 신장식 > 중요합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보다 지금 더 중요한 사람은 차관 인사입니다.

◎ 진행자 > 왜 그렇게 보십니까?

◎ 신장식 > 왜냐하면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되기까지는 아직 짧으면 3주, 길면 한 달 남짓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인사개혁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제도개혁입니다. 인사개혁에서 전광석화처럼 인사개혁을 할 사람은 현재로서는 차관입니다. 차관이 장관 대행을 하게 되고요. 이 차관과 민정수석이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인사개혁을 추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도개혁은 입법부, 국회가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국회가 하는 데 있어서 시간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일단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13일까지 뭔가 제도적인 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건 물리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원내대표 선출을 아직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대표를 양쪽 다 선출을 해야 되는데 8월 달이나 9월 달. 보통은 정기국회 전에 끝납니다. 8월 달 정도에 끝나게 될 텐데 이때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는 조금 빨리 선출이 되지만 당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투톱이 다 있어야 이게 확실히 속도를 내기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혹시 지체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움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사실 12일 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이라든지 방송3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묵은 과제들, 윤석열 씨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묵은 과제들은 조금 더 빠르게 처리해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만 제도개혁이 한정없이 늘어지면 안 되고요. 인사개혁은 조금 더 전광석화처럼 해내고 제도개혁도 정기국회 전에는 일정하게 본 궤도에 올려놔야 되지 않은가? 9월 정기국회 전에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과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까?

◎ 신장식 > 원내대표 선출 이후로 조금 순연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는 가능하면 빨리 서두르겠다는 건가요?

◎ 신장식 > 그거는 어느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원내대표의 의중이나 구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인사개혁은 행정부에서 전광석화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제도개혁은 9월 정기국회 전에 큰 틀을 본 궤도에 올려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법무차관이 인사를 다 하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법무차관으로 거론되는 분 중에는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인물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도 개인적인 의견은 갖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왈가왈부 하기보다는 각각의 의견들을 내시고 걱정되는 지점들을 말씀을 하시고 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검찰개혁과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한 걱정이 먼저이고 한 거기 때문에 감정 싸움이나 지나친 갈등으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 진행자 > 법무부가 인사는 언제까지 마무리하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 신장식 > 저는 제가 보기에는 여름휴가 전에 1차 인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 진행자 > 여름휴가 전이라면 7월 전에요?

◎ 신장식 > 7월 중, 하순 전에는. 적어도 8월 휴가, 8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아무래도 휴가잖아요. 그리고 7월 17일 날 국민 임명식이 있기 때문에 그 7월 17일을 전후해서 1차 인사들이 조금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예측을 해보고요. 제가 뭐 소위 청와대 쪽에서 우리 그때까지 할 거야 이런 얘기를 들은 건 전혀 아니고 논리적으로 추정해보면 그렇지 않을까.

◎ 진행자 > 검찰 총장이요. 임기제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 신장식 > 저는 법무부 장관 내지는 법무부 차관이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포괄적인 지시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을 치라라든지, 이 사건은 다시 재조사를 하라든지, 이 사건은 다시 들여다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우정 총장이 무혐의 처분을 했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건도 있고요. 물론 특검에서도 다루는 대상이 되어 있지만 심우정 총장에게 법무부 차관이나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하고 그 지휘를 받았을 때 심우정의 태도가 어떤지를 보시면, 지금까지의 심우정 총장의 태도라면 그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받는다면 심우정의 태도를 인용을, 포테이션을 해본다면 이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저 옷을 벗겠습니다. 이런 게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다. 논리적 일관성을 지키시면 좋겠다.

◎ 진행자 > 그런데 그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신장식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수사라든지 법무부 차관이 장관 대행을 할 텐데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고요. 또 검사 징계법 새로 오늘 공포됐죠. 검사 징계법에 따르면 과거에는 검사 징계를 검찰총장만 검사 징계위원회에다가 징계를 요청할 수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요청할 수 있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 대행인 법무부 차관이 심우정 검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징계 회부하면 그건 인사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 신장식 > 본인 스스로가 거취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끝까지 옷 입고 있다 징계를 받거나.

◎ 진행자 > 임기가 언제까지였죠?

◎ 신장식 > 아직 한 전체 임기가 3년이니까 아직 한 2년 가까이 남지 않았을까요? 제가 정확한 임기는 모르겠습니다만.

◎ 진행자 > 법조계 안팎에서는 어떤 스탠스인지 전해 들리는 바가 없습니까? 심우정 총장?

◎ 신장식 > 심우정 총장은 지금 그냥 로우키로 가만히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로키로 가만히 있는데 희한한 걸 하나 한 게 있습니다.

◎ 진행자 > 뭡니까?

◎ 신장식 >심우정 총장 임기가 26년 9월.. 아직 2년만 가까이 남았네요. 한 게 뭐냐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조사를 다 해서 이제부터는 검찰의 시간이라고 넘겼어요. 넘겼더니 반사하고 다시 금감원으로 니들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니들이 조사해하고 넘겼어요. 이게 심우정 총장이 한 일입니다.

◎ 진행자 > 참 큰일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시간이 벌써.

◎ 진행자 > 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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