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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대출을 전방위로 조이다보니 전세난으로 세입자가 집구하기가 어려워졌다."
6·27 가계대출 규제 여파로 전세퇴거대출 한도가 대폭 줄면서 전세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생기고, 임차임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6·27 규제 이전에는 전세퇴거대출 한도가 보증금 규모만큼 나왔다. 총부채상환비율(DTI) 60%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전세퇴거대출은 세입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은행스페코 주식
에서 내주는 대출이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은행은 역전세 상황에서도 보증금이 내려간 만큼 전세퇴거대출을 내줬다. 역전세는 전세 시세가 떨어져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보다 낮은 보증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원래 보증금은 6억원인데 후속 세입자의 보증금이 4억원으로 내려가면 은행에서 2억원까지 대출해줬다.주식폐인

그러나 6·27 규제 이후 전세퇴거대출 한도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1억원으로 일괄 축소됐다. 6월27일 이전에 계약된 주택은 6·27 규제의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일선 은행 창구에선 규제 이전 계약된 주택에 대해서까지 1억원 한도로만 대출을 승인해주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1억원을 초과해 전세퇴거대출을 내줄 수 있는 조건을 까다롭게 내파칭코하는법
걸면서 은행들이 보수적으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1억원을 초과해 전세퇴거대출을 받으려면 △2025년 6월27일 이전 주택 계약 체결 △집주인의 자력 반환 불가 증명 △대출금의 순수 보증금 반환 목적 사용 △본인 입주 시 1개월 내 전입신고 및 2년 이상 거주 △후속 세입자에게 받은하반기유망업종
보증금으로 대출 상환 및 보호 조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세퇴거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실거주를 선택하는 집주인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집주인은 세입자가 나가는 시점에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전세퇴거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준다. 하지만 한도가 1억원까지밖에 나오지 않으면 보증금 차액은 본인이 메워야 한다. 보증바다이야기 릴게임
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선 실입주를 하거나 주택을 팔아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밖에 없다.
실입주 수요가 늘어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난이 심각해질 수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이미 급감 중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6월(1만2120건) 대비 21.2% 감소했다. 올해 4월부터 매달 1만2000건대를 유지했으나 6·27 규제로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 이로 인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은 4월 5억7549만원에서 7월 6억1691만원으로 3개월 새 7.2% 올랐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