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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 제44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소관 부서의 조례안과 업무보고 등의 일정을 가졌다. 
장애인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출석한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와 제주자치경찰단을 상대로 자치경찰 이원화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국가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우려에 따라 자치경찰제도 이원화가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 제도를 도입해 올해 운영 19년차에 이테마주정리
르러 관련 제도를 선도해 왔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화가 이뤄졌지만, 자치경찰단이 존재하는 제주도와 달리 다른 지역은 기존 국가경찰 조직을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국가수사본부)로 분리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각 시·도지사 직속으로 자치경찰본부를 신설해 자치경찰 업무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지역릴게임추천
거점의 예방 순찰 업무 전담 센터를 만들고, 국가경찰이 지구대와 파출소를 관리하는 대신 112 신고에는 공동 대응하는 형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단이 존재하는 제주는 자치경찰 인력을 확대해 지구대와 파출소 권한까지 확보하는 체계를 기대하고 있다. 

'제주형'일지, '세종형'일지, 제3의 방정글북
식일지 이재명 정부가 어떤 방식의 자치경찰제도를 추진하느냐에 따라 제주 자치경찰도 변화를 맞는다. 




오른쪽부터 이정엽, 현지홍 의원.


먼저 이정엽(국민의힘, 대륜동) 의원이  "현 정부가 국가경찰성안 주식
의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자치경찰제도 이원화를 언급하고 있다. 세종의 경우 자체적으로 용역도 하고, 강원도마저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이원화 가능성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데, 제주는 무엇을 하고 있나"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 김학철 사무국장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자치경찰 위원회 실질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방안이 검토되온라인야마토
고 있다. 포함되면 2027년부터 제주를 포함해 일부 지역에서 추진되고 2028년부터 전국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있는데, 전남위원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자치경찰분과위원장을 맡았던 분이고, 함께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는 로드맵을 정하고 있는데, 제주는 자치경찰제도 이원화에 대한 로드맵을 세웠냐는 질의"라고 캐묻자 김 사무국장은 "지구대·파출소 권한을 다 가져오는 방향으로 논의중이며, A~B안을 다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갖고 있다는 A~B안 자료를 제출조차 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이 의원은 "그렇게 믿고, 일단 알겠다"고 넘겼다. 
이어 현지홍(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의 지적이 계속됐다. 
현 의원은 "국정과제로 자치경찰 이원화 반영을 얘기하면서 2027년 제주 등 일부 지역 도입 후 2028년 전국 도입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 (국정위와의) 비공식 채널이라도 갖고 있는가"라고 지적하자 김 사무국장은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직대의 발언을 보면"이라고 대답했다. 
명확한 근거가 없는 추측성 대답이라는 점에서 현 의원은 "제주형 모델이 좋다고, 선도적으로 활동했다고 하면서 발빠르게 대응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는 무엇을 했나. 국정기획위를 방문한 적은 있느냐"며 "자꾸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만 얘기하면서 전국 단위의 일치성을 말하는지 모르겠다. 다른 지역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에 반영된다면 자치경찰제도 시범지역 선정이다. 결국 전국 지자체가 경쟁상대며,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가 유력한 경쟁자"라며 "제주형 자치경찰 모델 반영을 위해 노력했는데도 시범지역에 선정되지 않으면 이해한다.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치경찰 제도에서 선도적 위치를 선점한 제주라면 이번 자치경찰 이원화 국정과제 반영 상황에 더욱 노력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김 사무국장이 "관련된 부분은 자체적으로 많이 연구하고 있다"고 해명하자, 현 의원은 "연구? 이미 끝났어야 할 시기다. 아까 A~B안이 있다고 대답했으면서 이제는 또 연구가 끝나고 보고하겠다고 대답하느냐. 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단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 선도적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