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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그 모양은 말도 것 만들어진 짧으신[서울신문 나우뉴스]│국제 플라스틱 협약 논의 속 ‘생산 감축’ 조항에 공식 반대…“비실용적”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7월 25일(현지시간) 메릴랜드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스코틀랜드로 향하는 에어포스원에 탑승하며 손짓하고 있다. 이날은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플라스틱 생산 감축 반대를 촉구하는 외교 문서를 발송한 날이기도 하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 플라스틱 협약 논의에 참여 중인 가운데 각국에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이지 말라고 촉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지킬박사
는 지난달 25일자 메모에서 “우리는 플라스틱 생산 목표나 첨가제, 제품에 대한 포괄적 금지·제한이라는 비현실적 접근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이런 조항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각국에 요청했다.
미 국무부가 작성한 이 외교 문서는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민경무
를 앞두고 발송됐다. 국제사회는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지난해까지 마련하기로 했으나 같은 해 부산에서 열린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논의 중인 방식이 “일상생활 전반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개미증권
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도 “모든 나라가 똑같은 대응을 할 수 없다”며 “어떤 나라는 생산 금지를 택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수거·재활용에 초점을 둘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활용만으로 부족…과학계 “생산 감축 불가피” 경고



파나마시티의 고층 건물들이저평가된주식
늘어선 도심을 배경으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파나마만의 맹그로브 해안 일대를 뒤덮고 있다. 2024년 12월 6일 촬영된 자료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회의에 앞서 발표된 국제 의학 저널 ‘랜싯’ 보고서는 플라스틱 오염이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인류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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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책임 저자인 필립 랜드리건 미국 보스턴칼리지 교수는 “플라스틱은 태아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에 걸쳐 질병과 사망을 초래하고 있으나, 그 심각성이 아직 충분히 인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세플라스틱이 물·공기·음식을 통해 인체에 유입되며, 실제로 혈액, 뇌, 태반, 정자, 모유, 골수 등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일부는 심혈관 질환과의 연관 가능성도 제기됐다.
또한 ▲난연제(PBDE) ▲비스페놀 A(BPA) ▲가소제(DEHP) 등 주요 플라스틱 첨가물이 호르몬 교란, 생식 독성, 신경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건강 피해는 연간 약 1조5000억 달러(약 207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이후 200배 이상 급증했다. 2022년 기준 연간 생산량은 약 4억7500만 톤이며, 2060년에는 12억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지금까지 축적된 폐플라스틱 총량은 약 80억 톤에 달하지만, 전 세계 재활용률은 평균 10%에도 못 미친다.
핵심 쟁점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美·석유 중심 수출국 vs 100여개국



콜롬비아 카스티야 라 누에바에 위치한 에코페트롤의 석유 시추 시설에서 연소 플레어가 타오르고 있다.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지지해온 콜롬비아는 이번 협약 논의에서 실질적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2018년 6월 26일 촬영된 자료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이번 협상의 핵심은 석유 기반 원료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 감축을 국제 조약에 명시할 수 있을지다. 100개국 이상이 감축 목표를 협약 부속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지만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란 등 석유 중심 수출국들은 산업계 피해를 우려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재설계·재사용·재활용 중심의 접근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유럽연합(EU)과 글로벌 소비재 기업들은 “생산 자체를 줄이지 않으면 플라스틱 오염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 역행…환경단체·EU 반발 확산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미국의 압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린피스 USA 해양 캠페인 책임자 존 호세바는 로이터에 “이건 구시대적인 압박 방식(old school bullying)”이라며 “미국은 플라스틱 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다른 국가들이 제대로 된 협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U 역시 생산 감축 없는 협약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부산 회의 직후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플라스틱 생산량은 2060년까지 세 배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제네바 회의가 시작된 지난 5일에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려면 생산, 재사용, 재활용을 모두 포함하는 조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니레버, 네슬레, 펩시코 등 일부 다국적 기업들도 “재활용이나 재설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생산량 자체를 줄이는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14일까지 계속되며 생산 감축 조항의 포함 여부가 향후 국제 협약의 성패를 가를 핵심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계와 시민사회, 일부 국가는 “미국과 산유국들이 발목을 잡는다면 협약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