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을 놓고 어제 전국의 법원장들이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에서 모인 법원장들이 대법원 회의장으로 들어옵니다.
법원은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에 관한 일선 법원장들의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의견을 모으기 위해섭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단 뜻을 밝혔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시간 회의 끝에 신설 법안이 재판 중립성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을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사건 선고가 예정된 만큼 사법부를 믿고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야마토게임장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위헌'이라 규정하는 입장만을 반복했을 뿐, 불법계엄 사태와 내란 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뭐 무서워 장 못담근다는 식의 망설임도 이 난국을 방치할 뿐"이라며 사실상 법안 처리를 독려 황금성릴게임 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원은 오는 8일엔 일선 평판사들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엽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영상편집 구영철 영상디자인 김현주]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