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휴가, 실업 등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소득공백을 개인이 부담한다.” 고용노동부가 21일 연 ‘K-노동복지회의소(가칭) 출범 준비 작업반’ 첫 회의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선 박수민 한국노동연구원 박사의 진단이다. 기조발제는 정책 마련을 위한 첫 전문가 회의에서 전체적인 정책 방향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 핵심 방향이 시혜적인 ‘소득 지원’이 아니라 구조적인 ‘소득 공백’을 향했다는 。은 향후 노동복지회의소가 어떤 틀을 갖추게 될지 예고하는 대목이다. 박수민 박사는 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면서 비정형 노동의 핵심 취약 요인을 ‘소득 공백’이라고 짚었다. 비정형 노동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에 서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뜻한다. 이들은 특정 사업주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일터를 오가며 일하는 탓에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일이나 연차, 법정 퇴직금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사이트바다이야기게임 . 비정형 노동자에게는 ‘쉬는 것이 곧 소득 0원’으로 직결되는 이유다. ‘소득 지원’이 아닌 ‘소득 공백’을 강조한 것은 정책적 함의가 전혀 다르다. 소득 지원은 세금을 투입하는 사후적·시혜적 복지 성격이 짙다. 반면 소득 공백은 노동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질병과 실업 같은 사회적 위험을 환기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부 장관이 “기존 제도의 틀을 넓히는 방식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진단한 배경이다. 기존처럼 단순히 금전적 혜택을 덧입히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을 인정한 셈이다. 노동부는 이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해법으로 ‘퇴직공제’ 중심의 사회안전매트를 제시했다. 여러 일자리와 플랫폼을 오가는 노무제공자의 특성을 반영해 사업장이 아닌 개인을 중심으로 경력과 소득, 복지 혜택이 축적되고 연결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온라인릴게임먹튀검증 . 평소 일할 때 개인 계좌에 부과금을 적립해 뒀다가 일감이 끊기거나 아파서 쉬는 공백기에는 생계 안전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또 일을 그만둘 때는 퇴직금으로 유연하게 활용하는 공제(Mutual Aid) 방식으로 안전망을 두텁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어떻게 재원을 조성할지가 난제다. 공제 제도가 지속성을 가지려면 종사자 본인의 기여뿐만 아니라 이들의 노동력을 활용해 실질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플랫폼 기업과 노무수령자의 비용 분담이 필수적이다. “논의해야 할 쟁。도 많고 때로는 이견도 있을 것”이라고 김 장관이 내다본 난제 중 하나가 바로 이 기업 재원 분담 모델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작업반은 내달까지 노동복지회의소의 재원 조성 방안과 사업 설계 등 핵심 내용을 구체화하고 연말까지 노사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기업의 재원 분담 책임을 어떻게 제도화하느냐가 K-노동복지회의소의 안착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업장이 아닌 개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