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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 발표돼 찬반 논란이 컸던 '기후대응댐 14곳' 후보지 중 7곳은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절반은 공론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주민 반대가 크고, 필요성도 낮은 댐은 백지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기존 댐에 수문을 추가 설치하면 더 홍수 조절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사례 등 졸속 추진이 드러났다는 것인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용수 공급 측면에서는 후속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캐피탈업계순위 30일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7월 발표된 댐 신설 후보지 14곳 중 △수입천댐(강원 양구) △단양천댐(충북 단양) △옥천댐(전남 순천) △동복천댐(전남 화순) △산기천댐(강원 삼척) △운문천댐(경북 청도) △용두천댐(경북 예천) 7곳의 건설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지천댐(충남 청양·부여) △감천댐(경북 김천) △아미천댐(강원 연천 인천실매물 ) △가례천댐(경남 의령) △고현천댐(경남 거제) △회야강댐(울산) △병영천댐(전남 강진) 등은 댐 규모나 종류 등 추가적인 공론화를 통해 건설 여부와 방식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4개 후보지 중 7개 추진 중단으로 사업비가 약 4조7,000억 원(추정) 규모에서 2조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계획상 총 3 장애인창업자금 억2,000만톤이었던 14개 후보지 총저수용량은, 중단되는 7곳을 뺀 나머지 7곳을 전부 지어도 약 1억5,000만 톤 규모로 줄게 된다.



그래픽= 박종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안 되고 지역 주민도 원하지 않는 신규 댐 설치 추진 폐기'를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7월부터 댐 필요성, 적정성, 지역 수용성에 대한 정밀 재검토에 착수했다. 그 결과 전 정부 계획은 댐 신설 발표 후에 주민 설명회를 하거나, 하천 정비 등 다른 대안보다 댐 신설을 우선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으로 1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 후보지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 목적도 있었던 수입천댐(총저수용량 1억 톤)을 비롯해 단양천댐, 옥천댐 등은 지역 반대가 심해 정권 교체 이전인 올해 3월에도 이미 보류된 곳이다. 동복천댐은 관할 지자체인 전라남도는 요구했으나 후보지 인근에 이미 동복댐(화순)과 주암댐(순천)이 존재하고, 주민 반대도 거세 중단 대상에 포함됐다. 식수 전용 댐인 산기천댐은 지자체 추진 대상인 댐인데, 전 정부가 무리하게 국가 계획에 포함시켰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수 조절 목적의 용두천댐(220만 톤)과 용수전용인 운문천댐(660만 톤)은 새로 만드는 대신 다른 대안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용두천댐은 후보지 인근에 한국수력원자력이 관리하는 900만 톤 규모 양수발전댐이 있는데, 여기에 수문 등을 설치해 홍수 조절용으로도 쓴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하면 사업비는 3분의 1로 줄고, 홍수 조절 용량도 커진다. 기존 운문댐 안에 추가로 지으려 했던 운문천댐은, 홍수 우려로 낮췄던 댐 운영 수위를 복원하고 하류 하천 정비를 마쳐 댐을 새로 건설하지 않아도 용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됐다.
공론화할 7곳 중 지천댐과 감천댐은 지역 내 찬반 의견이 여전히 첨예해 기본 구상에서 댐 백지화, 홍수 조절댐, 추가 하천 정비 등 대안을 열어놓고 검토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그 밖의 다른 후보지들도 기능, 규모 등에 대해 정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신규 댐 건설보다 기존 댐 관련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기후위기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주민 반대가 지속되고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들이 '대안 검토'와 '공론화' 명목으로 계속 남아 있는 데 강력히 규탄한다"며 "14개 신규 댐 모두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용두천댐 사례처럼 "부처 협업으로 발전댐과 저수지 운영을 연계해 홍수 조절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면서 댐 신설 대신 다부처 협업, 하천 내 장애물 제거 같은 방식으로 홍수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