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갈수록 심해지는 지진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시설물 지진 안정성 제고에 적극 나섰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내진보강대책으로 추진 중인 공공시설물은 약 20만개소 중 16만4236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해 지난해 말 기준 내진율 80.3%를 달성했다.
내진보강대책을 처음 수립한 2011년 이후 13년 만에 공공시설 내진율이 80%를 돌파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진발생지역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 등 지진위험성 또는 내진보강 우선순위가 높은 시설에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해 우선 보강을 추진 중이다. 사업당 총사업비의 50% 또는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공공시설물 16만개소 내진보바다이야기사이트
강 완료
내진 보강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290억원이 지원됐고 민간 및 공공 시설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및 지원사업 시행 이후 2024년 말 기준 총 423건(공공 146건, 민간 277건)이 인증 완료됐다.
공공 및 민간 시설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현재 3단계 기본계획 종료 단계에 있으며, 가상주식투자
향후 2030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4단계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특히 2단계 기본계획 수립 당시 2020년까지 목표 내진율이 49.3%였지만,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20.9%p를 초과 달성(49.3→70.2%)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종료되는 3단계 기본계획은 국가기반시설과 학교시설의 집중 내진보강을 통해 공공시설물 KOSPI
내진율을 올해 80.8%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4단계 기본계획에서는 3단계 추진실적 및 미비점을 분석하고, 2035년 내진보강 완료를 위한 4단계 내진보강대책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진보강이 시급한 지자체 소관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해 사업당 총사업비의 50% 또는 최대 2억원까지 지태산엘시디 주식
원하고 있다.
지자체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되, 내진율이 낮은 지자체 및 지진 취약 건축물을 중심으로 선정·지원한다. 올해 들어 15개 시·도 30개소, 40억원을 지원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총 290억원을 지원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 시행 중이다. 인증기관(국토안전관리원) 지정 후 민간 및 오션파라다이스 릴게임
공공 시설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및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 공공시설 내진보강 지원사업
인증제는 민간의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를 위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해 인증기관 검증 후 인증명판 및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 423건으로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총 146건, 민간시설 총 277건의 인증을 완료했다.
인증제는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해 인증기관 검증 후 인증서 및 인증 명판을 발급해주며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역사, 학교,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공공·민간, 기존·신규시설물 모두 포함한다.
절차는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우선 시행한 이후 인증기관에 인증 심사를 신청해 인증을 추진하게 된다. 인증 준비부터 인증 완료까지 통상 170일 내외가 걸리며 내진성능평가 업체선정 및 서류보완 등 인증신청 반려 시 소요기간이 추가된다. 특히 정부는 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및 보험료 할인 등 활성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 감면은 내진설계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내진설계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 중 건축·대수선(내진보강)할 때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이 대상이다.
또 해당 건축물을 대상으로 오는 2027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건축물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2년 면제·3년 50% 감면)도 아울러 시행하고 있다. 또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증·개축을 통한 내진보강 및 신축 시 내진설계 적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진위험 담보 요율의 20% 할인해주고 있다.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30%의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예고 없이 찾아와 큰 피해를 입히는 지진재난 특성상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철저한 대책 마련과 인식의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 지진방재정책과 대응체계를 견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동기획 행정안전부>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