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 게임을 할 수 있는 홀덤펍과 홀덤카페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17일 서울 도심의 한 홀덤펍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4.5.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 불법도박 시장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서고 청소년층까지 급속도로 번지고 있지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대응은 여전히 제자리라는 지적이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국정감사에서 "불법도박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사감위는 여전히 모니터링과 예방 캠페인에만 머물고 있다"며 단속·예산·인력 모두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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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불법도박 시장이 이미 103조 원(2022년 기준)에 달했는데 사감위는 감시·예방 체계를 강화하지 못하고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치면 도박 중독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이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행산업 신고 및 감시 건수는 2020년 217건에서 2024년 909건으로 에이블씨엔씨 주식
4배 이상 늘었고 온라인 도박 감시 건수도 같은 기간 2만 928건에서 5만 439건으로 2.4배 증가했다.
그는 "감시 전문요원과현장조사원 등 단속 인력은 2022년 26명에서 올해 32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청소년 도박으로까지 번진 현 상황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중독의 전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다이야기예시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를 독립 조직으로 분리 운영하고 감시 인력을 제때 늘리지 않으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소년 불법도박 급증도 이날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대 불법 온라인카지노 중독 상담 건수가 2020년 112건에서 2024년 2459건으로 22배 급증했다"며 "청소년온라인증권
도박자 10명 중 8명이 온라인 카지노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사감위가 지난해 국감에서 교육부 기준 개정과 320억 원 규모의 청소년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나도 실행된 것이 없다"며 "예방교육 강화만 반복하는 도돌이표 대응으로는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경찰청·방심위·금릴게임다운로드
융당국·통신사 등과 협업해 사이트, 결제, 광고, 호스팅을 동시에 차단하는 다층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캠페인 위주 접근만 고수한다면 청소년 불법도박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2025.10.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역시 사감위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그는 "불법도박 신고 포상금은 수천 건에 달하지만 실제 수사로 이어지는 건은 수백 건뿐"이라며 "결국 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도박 신고는 527건, 올해 7월 말 기준 수사 의뢰는 211건에 불과했다. 반면 포상금 지급 건수는 6000여 건을 넘었다.
진 의원은 "텔레그램·디스코드 등 메신저 앱을 통해 '홀덤 교류방'과 '전국 홍보방'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며 "사감위는 단속이 아니라 모니터링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AI로 로또 번호를 예측해 준다며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허위 사이트도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사행심 조장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인당 로또 구매 한도가 10만원인데도 수백만원어치 구매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까지 등장했다"며 "즉각적인 조사와 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심우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은 "예방·치유 서비스를 확대하고 경찰청·방심위 등과 협력해 차단 체계를 정비하겠다"며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은 수사기관과 통신 당국의 협조가 필요해 즉각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seulb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