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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국제 상황에서 민감도가 높아진 한반도 주변 4개국의 외교, 안보 전략과 우리의 현명한 대응을 점검합니다.


트럼프가 러시아에만 약한 이유
북극해·희토류 분야 협력 때문
한국도 '기회의 창' 포착할 필요




2017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 함부르크=AP 연합뉴스


금년 2월 트럼프 대통령 갤럭시s거치 과 푸틴 대통령이 러우전쟁 종전 협상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하마스 분쟁이나 카라바흐 분쟁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협상에서 일관성도 영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러시아 편을 든다는 의구심만 남겼다. 그 배경에는 분쟁 해결 과정에서도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트럼프 특유의 '거래적 외교'가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개인신용정보서 미국과 러시아는 종전 협상과 병행해 스위트 위트코프 중동 특사와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직접투자공사 사장을 중심으로 미러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알래스카 유전, 북극항로 및 희토류 협력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극 해역 및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미 국방성이 발간한 '202 dti계산방법 4 극지 전략' 보고서에서 북극에서 러시아의 군사 활동 강화와 러중 협력 강화는 미국 국익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해빙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북극 경쟁에서 뒤져선 안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최근 중국이 희토류 원소 7종에 대한 대미 수출통제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희토류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우체국 금리 미국의 희토류 소비량 중 8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5위 규모(중국의 약 절반)의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한 러시아는 미국의 ‘탈중 희토류 전략’에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는 미러 간 북극 및 희토류 협력에 대해 비관적 시각이 우세하다. 북극협력이 실질적 성과 없이 관심만 끄는 ‘맥거핀(영화 등의 줄 예금금리인하 거리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것처럼 위장해서 관객 주의를 끄는 트릭)'에 불과하다는 해석이다. 러시아가 유리한 종전 협상을 위해 미국과 북극협력을 시사하고 있지만, 미국이 결국 지정학의 담장을 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러시아는 2020년 발표한 '2025 북극전략' 개정판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신전략에는 서구와의 관계 악화를 반영하여 북극 군사화를 더욱 강화하고,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와의 협력 확대, 특수선과 디지털화 등에서 기술 자립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 변화 등 일부 영역에서 양국 협력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군사·자원 개발·항로 통제 등 전략적 분야에서는 협력이 어려울 전망이다. 또 과거 엑손 모빌의 북극 대륙붕 투자 실패 그리고 러우 전쟁 이후 베이커 휴즈와 할리버튼 같은 유전 서비스 기업들의 철수 사례도 미국 기업들의 러시아 불신을 심화시켜 협력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희토류 분야도 러시아의 매장량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연간 생산량은 2,500톤에 불과하며, 대부분 북극 지역에 매장되어 있어 채굴이 쉽지 않다. 더구나 현재 러중관계를 볼 때, 미국과의 희토류 협력은 중국의 대미 레버리지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어 러시아로서도 선뜻 추진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비관례적 정책 결정 스타일과 북극 및 희토류 협력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종전 후에 일정 수준의 협력이 시작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는 냉전적 구조 속에서 대러 북극항로 협력이 어려운 한국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 역대 정부의 북방정책이 반복적으로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참여와 지지 부재에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엄구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